[이코리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기존 26.3%에서 대폭 상향된 40% 감축안이 제시됐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 18일 서울 노들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국내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하는 2개 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번 시나리오안은 전기·열 생산에 소요되는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공정에서의 수소환원제철 방식을 도입하고, 시멘트·석유·화학·정유 과정에 투입되는 화석 연·원료를 재생 연·원료로 전환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건물/수송 부문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제로에너지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시키고, 무공해차 보급을 최소 85% 이상으로 확대하며, 대중교통 및 개인 모빌리티 이용을 확대하고 친환경 해운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화학비료 저감, 영농법 개선, 저탄소‧무탄소 어선 보급 등을 통해 농경지와 수산업 현장에서의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고, 가축 분뇨 자원순환 등을 통해 저탄소 가축 관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폐기물 감량, 청정에너지원으로 수전해수소(그린수소) 활용 확대, 산림·해양·하천 등 흡수원 조성,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활용(CCUS) 기술 상용화 등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기존 26.3% 감축에서 대폭 상향하는 방향으로 심의·의결하여 정부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배출정점 이후 탄소중립까지 짧은 시간, 주요국 대비 높은 연평균 감축률 등을 고려할 때 40% 목표도 결코 쉽지 않은 목표”라면서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26.3% → 40% 

이번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환(전기·열 생산) 부문에서는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2018년 269.6백만톤에서 2030년 149.9백만톤으로 44.4% 감축한다.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공정 전환, 석유화학 원료 전환, 시멘트 연･원료전환 등을 통해 2018년 260.5백만톤에서 2030년 222.6백만톤으로 14.5% 감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건물 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 유도,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 스마트에너지 관리 등을 통해 2018년 52.1백만톤에서 2030년 35.0백만톤으로 32.8%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송 부문에서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바이오디젤 혼합률 상향 등을 통해 2018년 98.1백만톤에서 2030년 61.0백만톤으로 37.8% 감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논물 관리방식 개선, 비료사용 저감, 저메탄사료 공급 확대, 가축분뇨 질소저감 등을 통해 2018년 24.7백만톤에서 2030년 18.0백만톤으로 27.1% 감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외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바다숲 및 도시녹지 조성 등으로 2030년 26.7백만톤을 흡수하고, CCUS 기술 도입과 국외감축 사업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체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탄소중립은 우리 경제·사회 전 부문의 구조적 전환을 수반하는 어려운 과제이지만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길,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우리 산업과 에너지 구조를 저탄소 경제 체제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혁신의 기회로 탄소중립과정에서 수소경제 등 유망산업 육성, 순환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계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행이 중요하다”며 “각 부처에서는 반드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한다는 결연한 의지로 구체적인 로드맵과 이행계획을 수립해주시고 실적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심의·의결된 안건은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2030 NDC 상향 목표는 11월초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 예정인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발표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