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든 공공기관은 물론 지분을 가진 민간기관의 해외 석탄발전 사업 투자를 오는 10월 1일부터 중단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했으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다. 

가이드라인은 해외 석탄발전 공적 금융 지원 중단 선언의 취지를 구체화하면서, 산업계 등 현장 의견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의 관련 논의 동향도 함께 반영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된다.

또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며 이사회 등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민간기관에 대해서도 신규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금융 지원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공적 금융지원은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수출금융(Export Finance), 투자(Investment)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신규 해외석탄발전 및 설비에 대한 금융지원은 중단하고, 그 외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국제적 합의내용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OECD 석탄양해 개정안이 발의되어 구체적 적용대상 범위 등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단, 상대국과와의 경제·외교적 신뢰관계, 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해 기존 승인사업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원 가능한 범위는 금융약정 이행 및 사업에 수반되는 필수 부수거래다.

이 가이드라인은 오는 10월1일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신속한 배포와 홍보를 통해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 OECD 석탄양해 개정 등 관련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해 참가국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사항을 국내에도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국내 기업에 정책적 신호를 명확히 전달하고, 전 세계적으로 지속 확대되고 있는 석탄발전투자 중단 논의에도 적극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