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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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미달"
  • 최윤정 기자
  • 승인 2021.09.2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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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강은미 의원실 제공
자료=강은미 의원실 제공

 

중앙행정기관 등 8개 공공부문 783곳 중 276곳이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30%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 2020년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분석한 결과, 8개 부문 중 중앙행정기관은 20.89%, 시도교육청은 24.1% 밖에 달성하지 못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21년 8월 23일 환경부는 ‘2020년 공공기관 783개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배출량(2007~2009년 평균 배출량) 대비 161만톤 줄여 감축목표 30% 달성’이라고 보도자료를 냈다. 

그러나 이는 민간부문 약 23만톤, 즉 전체감축량의 민간부문 14.16% (외부감축사업 감축량 4.05%, 탄소포인트 감축량 10.11%)가 포함된 것이다. 민간부문을 제외하면 순공공부문 감축량은 약 138만톤으로 감축률은 26%밖에 되지 않는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는 환경부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매년 기준배출량 대비 연차별 감축 목표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환경부와 국토부‧산자부‧행안부가 주관부처이며,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광역 및 기초지자체, 지방공사공단, 시도교육청,국공립대학, 국립대학병원 및 치과병원 8개 부문의 783개 기관이 해당된다. 

2020년 공공부문 유형별로 확인한 결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기관인 중앙행정기관 45개중 27개 기관(60%)이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행실적을 점검해야할 주관부서인 국토교통부는 18.95%, 행안부는 22.98%이다. 10% 미만인 곳은 농촌진흥청 외 4곳으로 확인됐다.

건물과 수송 부분을 맡고있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공기관에서 감축목표(30%)를 달성하지 못한 곳은 도로교통공단(28.58%) 등 10곳이며 이중에 코레일로지스는 기준배출량보다 175톤를 더 많이 배출했다.

이행 실적을 점검해야할 주관부서인 환경부는 감축목표 33%를 달성했지만,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의 경우 감축률은 20.67%, 한국상하수도협회는 14.57%, ㈜워터웨이플러스는 4.30%였다.

또한 시도교육청의 경우 17개 기관중에 12개 기관(70.59%)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외로 국립대학병원 및 치과병원은 10개 기관중 10곳 모두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환경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외부감축사업 실적을 확인한 결과 외부사업과 탄소포인트제를 제외하면 전체감축량은 3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순 공공부문 총 감축률은 26%, 탄소포인트제만 제외한 총 감축률은 27.3%로 나타났다. 

강은미 의원은 “환경부가 전체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한 것은 숫자 장난에 불과하다”며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과 탄소포인트제는 유지하되 공공부문 통계에서는 제외하고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대상 기준과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이행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코리아 최윤정 기자 chy06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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