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청원제도 도입 4주년을 맞아 국민들의 청원에 직접 답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오전 10시 공개된 국민청원 4주년 특별영상에서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이해 오늘은 제가 직접, 청원에 답변을 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지난 4년 동안 무려 100만 건의 국민청원이 있었고, 2억명이 참여해주셨다”며 “해결할 수 없거나 정부 권한 밖의 청원도 꽤 있다. 그러나 설령 해결은 못 해주더라도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이란 측면에서 ‘국민청원’은 우리 정부의 상징이 됐다”면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음주운전 처벌 강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졌고 우리 사회를 한걸음 전진시키는 동력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청원은 20만 명 이상 동의가 있을 때 답변하는 것이 기준이지만, 동의 수가 적다고 해서 더 중요한 것은 아니다”며 “그래서 오늘 저는, 20만 명 이상 동의를 못 얻어 정부가 공식적으로 답변하지 않은 청원 중에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가장 먼저 답한 청원은 '의료비 지원'에 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 가운데 의료비 지원에 대한 절박한 요구가 많다. 난임 치료를 위한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는 청원이 많았는데, 공감한다"라며 "우리 정부는 임기 첫해부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했고, 난임 치료에 대해서도 2017년 10월 처음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난임 부부에게 힘을 주세요’라는 청원에 대해 “난임 치료를 위한 비용 부담이 크다는 청원이 많았다”며 “정부는 난임 치료비 지원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올 4분기부터 추가로 2번의 시술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정부는 난임 시술 횟수를 제한했었다. 신선배아의 경우 최대 7회, 동결배아는 최대 5회, 그리고 인공수정도 최대 5회까지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직접 추가 시술을 지원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신선배아는 최대 9회, 동결배아는 최대 7회까지 늘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만 44세 이하 여성에 대해서는 시술 횟수에 따라 50%까지 적용되던 본인 부담률을 일률적으로 30%로 낮춰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자궁경부암의 백신 무료 접종 대상 만 12세 이하 여성 청소년에서 만 17세 이하로 확대 및 18세부터 26세 저소득층 여성 무료 예방 접종 △보건소 간호 인력 확충 및 근무환경 개선 △필수업무 종사자들 지원 강화 등을 요구한 청원에 대해서도 관련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정부가 답변해야 할 청원이 많이 있다"라며 "국민청원에 늘 귀 기울이고 국민과 성심껏 소통하겠다. 무엇보다,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담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끝까지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