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하태경 의원이 “돈을 줄 테니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하는 일은 폭력”이라며 출산장려 정책 폐기를 공약했다.

하 의원은 1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출산 장려 정책을 폐기하고 인구가 줄어도 모든 국민이 더 행복한 나라로 정책 방향을 바꾸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각자의 선택, 처지에 따라 혼자 사는 분과 아이가 없는 분도 행복히 살 권리가 있다”며 “그러나 출산 장려에만 모든 시선이 집중돼 이분들에 대한 제도적 차별이 당연시 되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인 가구는 신규분양 아파트 당첨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신혼부부 우대 정책은 있지만 1인 가구는 참가할 수 있는 트랙 자체가 없기 때문으로, 1인 가구 트랙을 꾸려 소형주택 분양을 늘려 1인 가구 차별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산장려금을 폐지하고 아동복지 예산을 늘리겠다”고 했다. 또 육아휴직 기간 연장은 오히려 여성의 경력 단절을 부추길 수 있다면서 “공공 베이비시터를 대폭 확대하고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겠다”고 공약을 내놓았다.

하 의원은 “돈을 주면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환상부터 버려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270조 원의 재정을 쏟아 부었으나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84로 폭락했다”고 밝혔다.

그는 “저출생의 가장 핵심 요인은 비혼, 비출산의 증가”라면서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어나고 자아실현 욕구가 커지면서 선진국 모두가 공통적으로 겪는 사회문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인구를 늘려야 한다는 20세기적 강박에서 벗어나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