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을 방치할 경우 경제가 역성장 구조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 산하 한국경제원구원(한경연)은 18일 발표한 ‘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 요인 분해와 정책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1981년~2019년까지의 연간자료를 이용하여 10년 단위의 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을 추정했다. 계산 결과, 시기별 생산가능인구당 (평균)잠재성장률은 1980년대(1981년~1989년) 7.6%, 190년대(1990년~1999년) 5.3%, 2000년대(2000~2009) 3.8%, 2010년대(2010년~2019년) 2.1%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은 15세 인구당 잠재 국내 총생산(GDP)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 하락률은 1990년대 –30.3%에서 2000년대 –28.3%로 다소 낮아졌다가 2010년대에는 –44.7%로 하락세가 크게 가팔라지는 모습을 보였다. 

한경연은 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은 총요소생산성, 자본스톡, 노동시간, 고용률의 요소로 분해한 후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10년 단위의 증감율을 계산했다. 그 결과 고용률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증가율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 자본 외 규제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생산요소가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뜻하는 총요소생산성증가율은 1980년대 6.4%, 1990년대 4.2%, 2000년대 4.1%, 2010년대 2.9%로 지속적으로 둔화됐다. 

자본스톡(축적된 자본의 총량) 증가율도 1980년대 0.7%, 1990년대 2.1%, 2000년대 0.3%, 2010년대 0.0%로 1990년대 이후 증가율이 줄곧 하락했다. 

평균노동시간 증가율도 1980년대 0.1%, 1990년대 –0.8%, 2000년대 –0.9%, 2010년대 –1.2%로 감소 폭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율은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1990년대를 제외하고는 0.4%를 유지했다.

한경연은 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 하락률이 가팔라진 것은 한국경제 성장 잠재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그리고 이를 방치할 경우 경제 기초체력이 급속히 약해져 역성장 구조에 직면할 것을 우려했다. 

특히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급속한 하락,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노동투입 감소, 대규모 설비투자 기대난 등을 감안할 때 이는 단순한 우려가 아닌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노동과 자본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투입량 확대에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총요소생산성을 제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