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커지는 메타버스, 규제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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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커지는 메타버스, 규제는 어떻게?
  • 김윤진 기자
  • 승인 2021.07.3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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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마인크래프트 웹사이트

메타버스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비대면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뉴노멀로 자리매김하는 상황이다. 다만 메타버스 내에서 잇따르는 성희롱·욕설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은 아직 갈길이 멀다.

메타버스(Metaverse)란 Meta(초월)와 Universe(세상)의 합성어로 가상세계를 일컫는다. 최근 게임업계를 중심으로 산업 전반에서도 주목하는 개념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마인크래프트’ ‘로블록스’ 등 게임과 ‘VR챗’ ‘제페토’ 등 엔터테인먼트 서비스가 있다.

◇정부, 향후 5년 대표과제로 ‘메타버스’ 선정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청와대

정부는 세계적으로 메타버스가 유행하는 데 발맞춰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한국판뉴딜 2.0 관련 연설에서 “메타버스, 클라우드, 블록체인, 사물형 인터넷 등 ICT 융합 신산업을 지원해 초연결, 초지능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언급했을 정도다.

정부는 한국판뉴딜 2.0 5대 대표과제 중 하나로 ‘디지털 초혁신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메타버스산업을 육성해 의료·관광·건축·쇼핑·방송·교육 등 산업 전반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5년까지 메타버스산업 인프라 구축에 예산을 투입한다. 지난해 기준 21곳에 그치는 메타버스 개발사를 내년 56곳, 2025년 150곳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투입 예산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진행 중인 지원사업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도하는 ‘메타버스 얼라이언스’가 있다.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는 관련 기기, 플랫폼, 콘텐츠 기업이 모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논의하는 조직이다. 구성원간 기술동향을 공유하고 관련법 정비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이다.

◇메타버스 내 욕설·성희롱 문제는 선결 과제

메타버스는 이용자들간 익명 소통이 주된 기능이다. 이에 기성 SNS와 커뮤니티처럼 욕설과 성희롱 등 사회적 문제도 동반한다.

메타버스 속에서는 현재 ‘아바타 스토킹’ ‘아바타 성희롱’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용자들은 아바타 외모를 선정적으로 꾸미기도 하고, 다른 이용자를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아바타로 성행위를 묘사하기도 한다. 성매매를 요구하는 채팅과 성희롱도 빈번하다.

특히 메타버스 핵심 이용자인 10대 청소년이 표적으로 노출되고 있어, 보호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범죄자가 성인이라면 신고로 처벌도 가능하지만, 같은 10대일 경우 메타버스 개발사가 관여하지 않는 이상 막을 방법이 없다.

또한 메타버스 대부분이 익명 기반인 탓에 신고 전까지는 상대가 성인인지 알 수도 없다. 이에 일각에서는 ‘메타버스 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밖에 ‘사이버 성범죄 적용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 ‘메타버스 개발사 규제’ 등도 거론된다.

◇메타버스는 게임일까, SNS일까?

규제를 위해서는 먼저 메타버스를 어떤 범주에 포함할지 정해야 한다. 앞서 예로 든 마인크래프트와 로블록스는 ‘게임’으로 출발했다. 반면 VR챗과 제페토는 SNS나 아바타 채팅 서비스에 가깝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메타버스를 게임과는 구분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의원들은 입법조사처 연구 결과를 법안 발의 시 참고하기도 한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28일 ‘메타버스의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사람이 자신의 아바타를 조정한다는 점에서 메타버스는 게임과 비슷하지만 차이도 있다”고 말했다.

입법조사처가 제시한 근거로는 ▲메타버스에서는 이용자가 해야할 일을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본인이나 타 이용자가 정할 수 있는 개방형 구조라는 점 ▲본인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가상세계가 종료되지 않고 지속된다는 점 ▲구성원 합의나 서비스 제공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가상세계는 처음으로 리셋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있다.

입법조사처는 “중요한 것은 메타버스 진흥 여부가 아니라 여러 가능성들이 안전하게 시도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촘촘한 사전규제부터 만들어, 예측 가능한 안전장치 안에서 신산업과 신서비스가 발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타버스 정체성 문제는 향후 규제당국과 게임업계간 쟁점으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게임업계에서 기성 게임을 아직 규제가 느슨하면서 지원도 활발한 메타버스로 편입하려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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