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밖 청소년’들이 거처할 수 있는 청소년 쉼터의 수와 그에 따르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국민청원이 27일 올라왔다.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 내 갈등ㆍ학대ㆍ폭력ㆍ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이르는 말이다. 기존에는 ‘가출 청소년’이라고 흔히 부르곤 했는데, ‘가출’이라는 단어에 부정적인 함의가 들어 있어 ‘가정 밖 청소년’으로 사용하도록 권고된다.

청원인은 “가정 밖 청소년들 중 61%는 가정 폭력, 학대, 방임 등의 이유로 가정 밖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마땅히 갈 곳이 없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범죄, 성매매 등 각종 위험 요소에 노출되어 있다”면서 청소년 쉼터가 가정 밖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전국의 가정 밖 청소년 중 약 27%만 쉼터를 이용한다"며 “현재 청소년 쉼터가 시설 수와 예산 부족 및 유형별 불균형이 심각해 가정 밖 청소년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별 및 유형별 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쉼터 수에 맞춰 예산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청원 내용처럼 쉼터의 지역별, 유형별 불균형은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현황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에 게재된 전국쉼터현황에 따르면 쉽터의 수는 경기지역이 35개로 가장 많고, 서울은 18개소였다. 다른 지역은 5~9개소 정도에 불과했다.

가정 밖 청소년들이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쉼터도 넉넉하지 않았다.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에 소개된 일시, 단기, 중장기 쉼터는 각각 36,54,51개로 가정 밖 청소년들이 길게 머무를 수 있는 쉼터의 비율은 전체의 36%에 불과했다.

서울시립신림중기쉼터 관계자는 28일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쉼터의 절대적인 수가 부족한 상황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서울에서 남자 청소년이 중장기로 머물 수 있는 곳은 저희 하나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아무래도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청소년들에게 더 필요할 것”이라면서 ”여성가족부에서 중장기와 일시쉼터의 구분을 없애고 둘 다 3년 정도 거주할 수 있는 곳으로 재편성을 하겠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