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두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또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지난 18일 오후 2시부터 제재심을 열고 라임 펀드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회의를 마무리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3577억원, 2769억원 규모의 라임 펀드를 판매했다. 금융지주사 중 유일하게 제재 대상에 포함된 신한금융지주는 신한은행·신한금융투자가 복합점포를 통해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관리책임을 다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신한금투의 라임 펀드 판매액(3248억원)까지 더하면, 신한금융은 금융지주 중 라임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했다. 

우리은행에 초점을 맞춘 1차 제재심과는 달리 이날 회의에서는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제재 수위가 주로 논의됐다. 이 때문에 이날 제재심에는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직접 출석해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적극 소명에 나섰다. 1차 제재심에 출석했던 손 회장은 이날 회의에는 나오지 않았다.

이번 제재심의 최대 관심사는 CEO 징계 수위다. 금감원은 최근 라임 펀드 환매중단 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각각 직무정지와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또한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통보받았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금융권 재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만약 징계가 그대로 확정되면 두 은행은 리더십 공백이라는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우리금융의 경우 그룹 수장인 손 회장이 징계 대상이라는 점이 치명적이다. 게다가 손 회장은 이미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라서 부담이 더욱 크다.

신한금융의 경우 조 회장이 경징계를 받았지만, 그룹 전체에 미치는 타격은 더 크다.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기관경고의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겨 그룹 자회사의 신사업 전반에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하나금융의 경우 지주사가 국정농단 사태 관련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하나은행 등 4개사의 마이데이터 사업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삼성카드 또한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암 보험금 미지급 문제로 기관경고를 받으면서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이 잠정 중단됐다.

신한금융은 신한은행과 신한카드가 이미 지난 1월 마이데이터사업 본허가를 받은 상태다. 하지만 이번 제재심에서 지주사 대상 징계를 피하지 못할 경우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 

리더십 공백에 신사업 중단 위기까지 겹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신한금융과 우리금융 모두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피해구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금융기관 검사·제재 관련 규정은 ▲금융거래자에 대한 충분한 피해구제 노력 ▲감독원장의 합의권고 및 조정안 수용 여부를 제재 양정 시 참작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우리은행은 지난해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을 전액 배상하라는 분쟁조정안을 수용한데 이어, 최근에도 라임 펀드 투자자 2명에게 각각 손실액의 68%, 78%를 배상하라는 분쟁조정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 또한 아직 손실액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크레딧인슈어(CI) 펀드와 관련해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는 것에 동의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이 제재심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다. 이날 8시간 가량 진행된 마라톤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한 금감원은 3차 제재심에서 징계 여부를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