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LH직원들의 3기 신도기 투기 의혹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토부와 LH 임직원 등 총 1만4000여명의 거래내역과 소유정보를 각각 조사하고 상호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조사결과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의심사례를 포함해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토지거래는 주로 광명시흥 지구에 집중되었으며,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도 투기 의심사례가 발견됐다. 정부는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해서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와 LH 임직원에 이어, 경기, 인천, 기초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공공부문 투기 근절 방안도 발표했다. 

첫째, "차명거래 등 각종 투기의혹은 이번에 발족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는 반드시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며 "당초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둘째, "국가행정을 총동원하여 막아왔던 코로나 방역처럼 가혹할 정도로 국민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불법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셋째, "현재의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 투기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겠다"며 "불법이익이 반드시 환수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여 신속한 제도보완과 입법조치를 단행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끝으로 "국민은 지금 주택공급이 공평하고 정의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박탈감을 회복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LH사장을 지낸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사퇴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총리는 “투기 의심 20건 중 11건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LH사장 재직 시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변 장관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