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출금 위법 의혹 수사에 여권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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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학의 출금 위법 의혹 수사에 여권 '부글부글'
  • 김정길 기자
  • 승인 2021.01.2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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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보좌관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 21일 오후 인천 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보좌관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 21일 오후 인천 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위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를 두고 여권 일각에선 법무부와 검찰 갈등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이 고발한지 한달이 지나 검찰이 수사에 나선 배경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성토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윤 총장이 반격 차원으로 보복성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일부 언론의 대대적 보도 이후 벌어지는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소동'은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수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 커녕 검찰과거사위원회의의 활동 및 그에 따른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하는 것으로 여전히 검찰이 수사권을 스스로 자제하지 못하고 검찰개혁에 반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고발해 관할 검찰청인 안양지청에서 수사 중임에도 수원지검으로 이송해 대규모 수사단을 구성한 것은 검찰의 과거사위 활동과 그에 따른 재수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검찰'을 약속한 검찰이 새해 벽두에 제식구 감싸기로 국민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검찰과거사위원장 대행을 맡았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윤석열 총장의 보복성 수사를 지적했다. 

정 교수는 17일 SNS에 “윤 총장 징계기록을 보면서 옛 우리 군 하나회의 그림자를 본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들의 보복이 있을 거라 예상했고, 대상은 징계에 관여하며 검찰개혁을 가장 강하게 주장했으나 아직 기소되지 않은 김모 의원으로 생각했다. 보복이) 생각보다 빨랐고 대상 사건이 검찰의 치부인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이라니 놀랐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출국금지 절차 수사가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해 5명의 검사를 투입할 만큼 중대하고 시급한 사건인가. 우리 검찰에 지금 시급하고 중대한 사건이 없나”며 “우리 헌법은 헌법ㆍ법치주의 수호의 최후 보루역할을 총장에게 부여한 적이 없다. (그런데) 윤 총장이 사실상 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이 할 말씀도 자주 하고 신년사에는 민생경제 등 총리가 해야할 말씀도 했다, 사실상 대통령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21일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이규원 검사 사무실 자택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22일에도 여러 곳을 추가 압수수색할 예정이다.

검찰의 김학의 출국금지 위법 의혹 강제 수사와 관련해 여권의 한 관계자는 "조국 수사 때처럼 검찰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느낌이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지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후 검찰의 첫 반격인 셈이다"며 "누구에게도 통제받지 않으려는 검찰의 무소불위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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