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펀드 대책위 '사적 화해' 제안, 기업은행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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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펀드 대책위 '사적 화해' 제안, 기업은행 '거부'
  • 임해원 기자
  • 승인 2021.01.1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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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과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IBK파이낸스타워에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기업은행과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IBK파이낸스타워에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둘러싼 IBK기업은행과 피해자들의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스커버리 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와 기업은행은 지난 14일 서울 IBK파이낸스타워에서 간담회를 열고 자율배상 등의 사적화해 가능성을 논의했다. 기업은행에서는 김성태 전무(수석부행장), 임찬희 자산관리그룹 부행장 등 5명, 대책위는 최창석 위원장, 조순익 부위원장 등 5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배임 이슈에 대한 법률적 검토 및 사적 화해 가능성 의견 조율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이후 펀드 청산절차와 중간 점검 ▲금융감독원 제재심 이전 대책위 추가 의견 전달 ▲자율배상과 분쟁조정에 대한 입장 재확인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하지만 양측의 대화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대책위는 금감원의 제재심 전에 기업은행과 피해자 간의 자율조정을 통해 보상 문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실제 신영증권의 경우 지난해 3월 라임 펀드 판매사 중 처음으로 자율보상을 결정한 바 있다. 

문제는 판매사들이 법적인 책임이나 손실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에 나섰다가 배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며 사적화해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대책위가 사적화해 실무협상단 구성을 요청했으나 이미 법리검토 등을 통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안임을 감안해 부정적 의견을 전달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대책위는 사적화해가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간담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대책위는 배임이슈 회피를 위한 대법원 판례 등 법률적 근거를 제출했으나, 기업은행은 4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도 없었고 오늘도 형식적 만남으로 성의 없이 (간담회를) 끝내 버렸다”며 “(기업은행은) 대책위가 내민 손을 뿌리쳤다”고 밝혔다.

대책위 관계자는 15일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전액배상을 요구해온 피해자들이 사적화해를 먼저 제안한 것은 어느 정도 양보할 뜻도 있다는 것”이라며 “기업은행은 대책위가 사적화해를 제안한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책위가 이미 지난해 배임 이슈에 대한 법률자료도 전달했는데, 기업은행은 구체적인 설명이나 검토도 없이 안 된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며 “이제 공은 윤종원 행장에게 넘어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날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법률적 근거를 전달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대책위가 그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나 답변을 공식 요청한 적은 없다"며 성의 없이 간담회에 나섰다는 것은 오해라고 해명했다. 이어 “디스커버리 판매사 최초로 지난해 6월 투자원금의 50%를 선가지급하는 등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의 제재심과 분조위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이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이달 중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열고 2분기 중 분쟁조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분쟁조정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려면 객관적으로 손실액이 추정되고 기업은행이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해야 하는 만큼,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코리아 임해원 기자 champr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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