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1천명을 넘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16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깊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지난 한 주간 전국 하루 평균 환자 수는 약 833명으로, 거리두기 3단계를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인 ‘800~1000명’의 환자 수 범위에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윤 반장은 “3단계는 최후의 강력한 조치로, 자영업자의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하기에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를 포함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며 단계 상향에 대해 깊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확실한 효과가 담보되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동의와 참여가 극대화돼야 한다. 3단계 자체가 워낙 거대한 사회적 변동이기 때문에 각 부처들과 깊이 있게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이번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3차 유행은 지역사회 유행 저변이 상당히 넓고 소규모의 가족·친지 모임 등을 통한 감염 사례도 다수 나타나고 있어 이런 부분을 고려해 맞춰 나갈 필요가 있다"며 "우리 의료 체계와 방역 대응 여력이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상황인지, 버틸 수 있는 상황인지 등을 판단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또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시 재택근무 기준과 관련해 "필수인력을 제외하고 최대한 많은 인원이 재택근무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업종별 특성이 다양해 일률적으로 필수 인력을 규정하기는 쉽지 않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제시돼있고 특히 노조가 있는 경우 노사 협의를 해서 필수인력 범위를 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3단계로 올릴 때에는 식료품, 안경, 의약품 같은 아주 필수적인 시설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점들은 운영을 중단할 것을 계속 권고를 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판단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전문가들께서 식당이나 카페 등의 지침을 더 강화해 포장만 허용하는 쪽으로 건의하고 있고 스키장이나 눈썰매장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특수시설에 대해서도 집합금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와 모임 금지도 10인 이상에서 5인 정도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건의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종전 2.5단계까지와 달리 전국 단위의 조치다. 기존처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단계를 조절할 수 없으며, 필수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 이용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10인 이상 모임·행사, 스포츠 경기는 전면 중지된다.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은 휴원하고, 학교도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직장은 필수인력 외 재택근무를 의무화해야 한다. 종교활동은 1인 영상만 허용한다. 식당과 카페는 시설 면적 8m²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지만, 2.5단계와 운영 시간은 동일하다.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을 허용하며, 음식점은 21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KTX, 고속버스) 등은 운행을 50%로 감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