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이 밀집한 수도권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최근 1주일동안 수도권에서만 하루 평균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라며 격상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강원도의 거리두기 단계도 함께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일단 강원을 제외한 수도권만 상향키로 했다. 

정 총리는 “단계가 격상되면 시민들께서는 일상에서 더 큰 불편을 겪게 되고, 조금씩 활기를 되찾아 가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다시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훨씬 큰 위기가 곧 닥쳐온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여러 번의 경험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를 뜻한다.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가 수도권 기준 100명 이상이면 1.5단계로 격상된다. 

1.5단계는 유치원과 초·중·고 등교 인원을 3분의 2 이내로, 예배 등 종교 행사 참석 인원을 좌석 수 30% 이내로 제한하는 수준으로, 유흥주점 등이 문을 닫고 배달·포장을 제외한 밤 9시 이후 식당 운영이 중단되는 조치는 하루 확진자가 전국 300명, 수도권 200명을 넘어서는 2단계 때 시행된다.

정 총리는 “이번 단계 격상에서 제외된 지역들도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는 하나의 생활권으로 오늘 확진자가 없다고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나라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어렵게 이어온 방역과 일상의 균형이 다시 위기에 처한 만큼 모두 경각심을 높일 때”라며 “방역 수칙 준수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