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은혜 의원 "지역화폐 일부 업종만 효과, 득실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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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은혜 의원 "지역화폐 일부 업종만 효과, 득실 따져야"
  • 최윤정 기자
  • 승인 2020.10.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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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산하의 ‘경기연구원’은 지난 2019년 12월 <지역화폐 도입·확대에 따른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에서 ‘세계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한 곳은 많지만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사례가 많지 않다’며 ‘국내처럼 관 주도의 톱다운 방식은 지역화폐 활성화와 지속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이 지난 9월 발간한 연구보고서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로 인한 논쟁이 뜨겁다.

조세연의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발행하는 지역화폐는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발행 비용 등으로 인해 오히려 손실이 발생한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지역화폐의 대부분이 동네마트, 식료품점에서만 국한적으로 사용되어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김은혜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이 발행한 보고서에도 유사한 지적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경기연구원이 지역화폐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진행한 2차례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차 조사 결과에서는 매출향상에 도움이 됐다는 답변이 66%였으나 2차 조사 때는 오히려 매출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답변이 51%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의 설문조사는 전통시장과 일반상가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 조사 결과 전통시장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화폐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대답이 늘어났다.

1차 설문의 응답자 비율은 전통시장이 29%, 일반상가 71%였던 반면 2차에서는 전통시장 41%, 일반상가 59%로 전통시장의 소상공인의 응답자가 많아질수록 지역화폐의 매출 기여도에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김은혜 의원은 “보고서에서 따르면 지역화폐의 주요 사용처가 일반한식(23.6%), 슈퍼마켓(7.3%), 서양음식(6.1%)으로 이는 조세연에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전통시장과 같이 다양한 상권이 아닌 일부 업종에만 그 효과가 집중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해외의 성공적인 지역화폐를 예로 들며 관 주도의 지역화폐는 한계가 있으며 민간 주도 지역화폐를 장려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실제로 보고서에서 예로 든 영국의 브리스톨파운드는 2009년 개인활동가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법으로 만든 화폐로 화폐발행과 운영주체는 모두 민간이 담당하며 지방정부는 운영지원에만 집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혜 의원은 “높은 할인율을 앞세운 지역화폐는 결국 지속적인 재정투입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는데,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을 늘리면 재정부담이 커지고, 적정 재정부담을 위해 발행량을 줄이면 활성화가 불가능한 역설에 빠져있다”며 “관 주도의 지역화폐가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치는 득실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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