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플레이가 모든 입점사로부터 매출 30%를 수수료로 받기로 했다. 이에 영세 IT업체들은 생존 기로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구글에 따르면, 내년 10월부터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모든 앱은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신규 앱의 경우 내년 1월 20일부터다. 당초 게임에만 이 같은 정책을 적용했지만, 애플 앱스토어처럼 음악·영상·도서 등 다른 분야로도 확대된 것.

이에 내년부터는 모든 구글플레이 입점사가 자체 결제 수단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사업자들은 이를 어기고 인앱결제 우회를 유도하면 구글플레이에서 퇴출된다. 구글은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구글플레이와 개발자의 동반성장을 추구한다”고 설명했다.

구글이 수수료 정책 변경을 확정짓자, IT업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특히 구글플레이 의존도가 높은 사업자는 타격이 클 전망이다. 매출의 30%를 구글에 내는 만큼 영업이익 급감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구글플레이의 국내 앱마켓 시장 점유율은 63.4%에 달한다.

IT업계는 기존 사업 재편 및 신규 사업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이태희 국민대학교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장은 최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평균적인 입점사업자는 임직원 급여, 연구개발비, 인앱결제 수수료만으로도 매출의 73.8%를 지출한다”며 “인앱결제 수수료는 영세업체들의 적자를 초래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게임사의 경우 영세업체들이 혁신을 통해 성장하고 다시 좋은 게임을 발매하는 선순환이 이뤄져야 하는데, 과도한 수수료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지금과 같은 구조로는 영세업체가 제2, 제3의 엔씨소프트와 넷마블로 성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비게임 분야 사업자는 더 뼈아프다. 게임업계의 경우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내면서도 영업이익률이 평균 20%로, 타 산업 대비 높은 편이다. 반면 KT계열 음원 서비스 지니뮤직은 5%, 카카오계열 웹툰·웹소설 서비스 카카오페이지는 11%대로 비교적 낮다. 전자책과 OTT 서비스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리디의 경우 지난해 1150억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58억 원 적자였다.

이에 일각에서는 구글의 새로운 수수료 정책이 시행되면, 사업자들이 서비스 이용료를 인상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수수료 부담 탓에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 요금을 상이하게 받는 업체도 네이버웹툰 등 일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IT업계 및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당국과 국회도 사태 파악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초 구글과 만나 수수료 정책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전기통신사업법상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인지 검토하고 있다”며 “애플은 서비스 시작부터 선택 가능성이 있었지만, 구글은 시장지배력을 확보한 뒤 적용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내달 열릴 국정감사에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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