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국감’, 정영채 NH투자증권 CEO 등 19명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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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국감’, 정영채 NH투자증권 CEO 등 19명 증인 채택
  • 임해원 기자
  • 승인 2020.09.2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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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열리는 국정감사에 사모펀드 사태 관련 증인과 참고인이 대거 채택됐다. 사진은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들이 NH투자증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보상을 촉구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다음달 열리는 국정감사에 사모펀드 사태 관련 증인과 참고인이 대거 채택됐다. 사진은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들이 농협중앙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보상을 촉구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다음달 7일부터 시작되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사모펀드 관련 증인들이 대거 채택됐다. 하지만 부실 펀드 판매로 비판을 받았던 주요 금융지주 및 은행 수장들은 증인 명단에서 제외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 19명과 참고인 12명 등 31명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올해 수조원의 피해를 초래한 사모펀드 이슈와 관련해서는 총 8명이 증인·참고인 명단에 포함됐다. 특히, 조사가 진행 중인 옵티머스 사기 펀드 사건의 경우 판매사 1명, 공기업 3명 등 증인 4명이 채택됐고 피해자 1명도 참고인 자격으로 국감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국감이 ‘사모펀드 국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은 이전부터 제기돼왔다. 지난달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에 ‘사모펀드 감독’과 ‘금융회사 내부통제’ 등이 정무위원회 주요 국감 이슈로 포함됐기 때문.

다만 NH투자증권과 대신증권을 제외하면, 사모펀드와 관련 증인 명단에서 주요 금융지주 및 은행 수장들은 제외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은행권에서는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과 강성모 우리은행 부행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을 뿐, 행장급은 단 한 명도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나마 강성모 부행장은 사모펀드 사태가 아닌 우리은행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된 증인이다. 

이는 지난해 국감과 마찬가지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가 이슈가 됐던 지난해 국감에서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 장경훈 하나카드 대표이사(전 하나은행 부행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당시 정무위는 막판 조율 끝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지성규 하나은행장을 명단에서 제외한 바 있다. 

증권가에서는 라임 펀드뿐만 아니라 젠투 펀드, 독일 헤리티지 DLS 등 굵직한 사모펀드 사태와 연관된 신한금융투자의 소환 가능성을 점쳤으나 이번 명단에는 제외됐다. 신한금투는 라임 펀드 3248억원, 젠투 펀드 4200억원, 독일 헤리티지 DLS 3800억원 등의 판매금액을 기록했다. 문제가 된 펀드를 판매한 은행·증권사 중 판매규모가 가장 많은 편이다.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연관된 IBK기업은행도 명단에서 제외됐다.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 펀드의 환매 중단 규모는 914억원으로 다른 펀드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은 편이지만, 국책은행이라는 점에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피해자들은 다수의 판매사 CEO 소환을 요구해왔기 때문에 이번 정무위 결정에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24일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국정감사장에서 5조6천억의 피해를 양산한 금융사 대표들과 금융당국에 대한 강도 높은 책임추궁과 원상회복을 명하여 주기 바란다”고 촉구한 바 있다.

특히 공대위는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 대신증권 양홍석 사장, 디스커버리자산운용사 장하원 대표, 한국투자증권 김남구 회장, 하나은행 지성규 행장, 신한금투 조용병 회장, 신한은행 진옥동 행장,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 등을 지목해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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