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안전과 생계를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전력투구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정치인과 공무원에게 월급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중 일부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돈과 권력을 독점한 최상위 1% 기득권층의 프락치 내지는 대 국민 로비스트 임무에 열심이다. 권력남용의 타성에서도 헤어나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몰지각한 일부 정치인과 정무직 공무원들은 국민 세금에서 월급받지 말고 자신들이 충성하는 집단에서 따로 알아서 받아라. 하지만 엄격히 평가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일 잘한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는 주자.

유병언 일가의 과거와 현재의 행적은 민ㆍ관ㆍ정 유착과 부정부패 먹이사슬의 모든 유형의 백화점이다. 일반 국민들에게는 상상 속에서도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유병언은 1979년 주식회사 세모를 설립하고, 1981년 장인 권신찬 목사와 함께 기독교 복음침례회(구원파)를 창립했다. 그리고 전두환과의 친분을 과시한다.

1987년 빚 독촉을 받던 박순자 오대양 대표가 다수의 구원파 신도들과 자살한 오대양 사건은 청와대가 나서서 진화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며, 유병언의 관련설은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4년 후 유병언은 상습사기 혐의로 체포돼 징역 4년 판결을 받았다. 세모그룹은 1997년 고의부도 후 부채 3000억 중 2000억 탕감 받고 2년 후 다시 인수한다. 이 와중에서도 2세 경영 승계가 이루어졌다.

청해진해운은 1999년 설립돼 인천과 제주항로를 운항해 왔으며, 2007년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는 청해진해운의 평가 점수를 고의로 조작해 특혜를 주며 한강 수륙 양용 버스 사업권을 부여한다. 모회사인 천해지는 2008년 한강르네상스 수상택시사업을 수주한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선박연령 규제완화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청해진 해운은 2012년 선령 19년의 세월호를 일본에서 구입하여 2013년 3월 불법 개조 후 해수부에서 적법 통과 승인을 받는다. 그리고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경 진도 근해에서 침몰하기 시작한다.

이후 적나라하게 드러난 해수부ㆍ해경ㆍ해운조합ㆍ한국선급ㆍ민간선사의 부패고리와 이로 인한 안전 부실, 그리고 비전문적 몸 사리기 구조, 이 와중에서 자원봉사자와의 실적 싸움과 특수 관계 민간 구난업체에 특혜를 주려는 이권 싸움의 신경전.

미국 해군은 사고 후 즉시 리차드 함에 있는 구조헬기를 즉각 파견하고자 하였으나(문서번호 NNS140416-02. 한국 측의 '조치의 효율성'을 이유로 한 대기 요청으로 참여하지 못하였다.

일본 정부는 4월18일 저녁 한국에 구조 활동 지원을 타진했으나 한국 측에서 이를 거절하였다(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넷).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인 유병언 일가는 현재 법과 공권력을 우습게보고 있다. 검찰 소환을 무시하고 아들, 딸, 핵심 측근들과 함께 해외도피 및 잠적 중이다.

이미 매일 매스콤을 타서 대한민국 심지어 미국에서도 숨을 데가 없는 이들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사실은 뒤를 봐주는 권력자의 상상을 가능하게 한다.

검찰의 능력만으로는 힘에 부쳐 보인다. 검은 커넥션의 흔적은 여러 곳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금수원내 수십 동의 건물 중 80%가 불법 증ㆍ개축을 하였다.

서울시 고층 건물 옥상에 조그만 정자 하나 지어도 정기적인 항공촬영으로 바로 철거명령이 떨어지는데, 이 수많은 불법 건물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수백억 원의 불법 외화송금도 세월호 참사 이후에나 부각되고 있다. 유병언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다.

박근혜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와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 최우선 국가' 슬로건은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식의 국민을 현혹하기 위한 정치공학적 수사에 불과하였음이 폭로됐다.

그리고 사태의 왜곡과 거짓말 그리고 '종북놀이'로 자신들의 무능ㆍ무책임ㆍ부패를 감추려고 끊임없이 시도한다.

2011년 당시 민주당 최규성 의원 등이 발의한, 운항관리업무를 맡기는 독립기관을 신설하자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일부 개정안'은, 당시 해수부 차관이 주도하여 쓸데없는 제도라며 폐기시켰고 이 사람은 지금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되었다.

진실의 폭로는 유언비어로 오도되어 신변의 위협을 감수해야 한다. 희생자 가족의 분노와 절규는 그들의 미개함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들과 비통함을 같이 하는 국민들은 북한의 책략에 놀아나는 선동꾼이다.

하지만 이렇게 국민을 이간질하는 비열하고 저급한 시도는 대국민 사과로 무마된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보수 수준은 일본, 미국, 이탈리아 등과 함께 세계 최상위권이다. 보수 인상 수준도 1992년 이래 세계 최고의 인상률이다.

하지만 국회에는 주인 없는 의자로 가득하다. 자리에 앉으면 저질스러운 야유와 호통이 난무한다. 선진국 국회에서 동료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멋진 웅변은 기대를 접었다.

이들이 국익을 위한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며 국민을 팔고 눈에 핏발을 세울 때는 당리당략이나 자기 개인 혹은 가문의 이익이 걸린 사안이다.

대조적으로 스웨덴 국민에게 정치인은 박봉에도 밤을 새우며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다. 국회의원들은 일반인의 두 배 이상인 한주 평균 66시간을 일한다.

국회의원 연금은 의원직을 12년 이상 유지해야 받는다. 면책특권도 없다.

국민은 근무태만과 배임 그리고 부정부패에 더 이상 월급을 줄 수 없다. 또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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