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2차재난지원금, 소득증명 없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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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2차재난지원금, 소득증명 없이 지급"
  • 이두익 기자
  • 승인 2020.09.0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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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사진=뉴시스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사진=뉴시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관련해 "소득증명 절차 없이 지급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8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가 갖고 있는 행정자료와 전달체계를 통해 대상을 선별하겠다”며 “선별된 카테고리 내에서는 가능한 사전 심사 없이 최소한의 요건 확인만을 통해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별 방식이라기보다 피해를 많이 본 분들에게 맞춤형으로 집중하는 것”이라며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한 맞춤형 종합 지원 대책”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한테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고, 그것이 경제를 버티게 하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도 들어가 있다”고 덧붙였다. 

‘선별 지급’ 논란에 대해서는 “코로나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또 감염이 확산되는 과정이 반복될 수 있다”며 “그러한 예상 하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재정적 고려 요소도 분명히 있었다”고 설명했다. 

선별 지급의 경우, 대상 선정에 행정비용 ·시간이 들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마스크 5부제 시행 사례를 들며 “지난 3, 4월에 비해 정부의 행정 자료와 전달체계, 신속하고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추석 전 상당 부분 지급하려는 전달 시스템을 짜려고 한다. 최소한 현금이 직접 나가지 못하는 부분도 대상자 통보까지는 완료하려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의 재정 운영 상황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재정 건정성이 좋고 여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장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도 “그것이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중장기적으로 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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