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지난 28일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이 문제점을 지적한데 이어 또 다시 의견을 개진했다. 

조기숙 교수는 노무현정부 당시 홍보수석을 지낸 이력이 있어 지적이 더 주목을 받고 있다. 

조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지도는 좀 떨어져도 역사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은 어때요?’라는 제목에서 “정치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은 반드시 정책적으로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까? 저는 좀 부정적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성공한 이유는 역설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삶과 재산에 너무 밀접한 정책이다.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먹히지 않으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정책 변화를 가져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며 “높은 지지도가 이런 당연한 정책결정 과정의 생략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지지도가 높으면 정책적 실수에 관대하게 되고 참모들도 해이해져 다 잘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성공했기에 정책적으로 실패했듯, 문 대통령의 정치적 성공이 달갑지만은 않다. 지지도가 점 떨어지더라도 정책적으로 성공해 역사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지난 28일에는 페이스북에 '슬기로운 전세생활'이라는 제목의 글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교수는 "전세가 씨가 말랐다"라고 쓴소리했다. 서울에서 일산으로 떠난 후 다시 서울로 돌아오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고 부동산 공부까지 직접 했다고 했다. 

조 교수는 "일본처럼 우리도 곧 집값이 폭락한다던 진보 경제학자들의 주장은 다 뻥이었음을 알게 됐다"며 "문 대통령이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곧 폭락할 테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더라, 큰일 나겠다 싶었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은 전문성 부족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 전문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선 깊이 있게 설명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