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의혹에 간신히 버텨온 취임 1주년…남은 임기도 '험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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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의혹에 간신히 버텨온 취임 1주년…남은 임기도 '험로' 예고
  • 이코리아
  • 승인 2012.08.0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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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News1
【서울=이코리아】오는 11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하는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10일 '행백리자 반어구십(行百里者 半於九十)'이라는 말로 소감을 밝혔다.

권 장관은 "백리를 가려는 사람은 구십리를 가고서 이제 절반쯤 왔다고 여긴다는 말처럼 일을 성취함에 있어서는 끝이 어려운 법이므로 심기일전하여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권 장관은 "그 동안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원칙과 기본에 입각하여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취임 1년을 맞이한 권 장관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서민을 위해 법의 문턱을 낮추고 '다가가는 법무'를 실현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현 정권의 '빅 스캔들'로 꼽히는 민간인 불법사찰 연루 의혹까지 권 장관에 대한 평가엔 '공과(功過)'의 크기를 재기 어려운 이면적인 특성이 있다.

◇ '서민과 약자 위한 법무' 강조, '실질적 성과' 거둬 = 지난해 8월 취임 이후 줄곧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법무행정'을 강조해 온 권 장관은 이를 위해 '공정한 법집행'과 '따뜻한 법치'를 기치로 삼아왔다.

이를 위해 서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보험범죄'에 대한 단속시스템을 강화하고 의료비 상승을 부추기는 '리베이트 관행', '저축은행 비리' 등 관행적·구조적 범죄 수사에서 성과를 거뒀다.

또 영화 '도가니' 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장애인 및 아동에 대한 성폭력 문제가 대두되자 성폭력 방지에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실행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

특히 성도착증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를 시행하고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집중 심리치료'를 통해 재범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

또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법률조력인 제도도 시행했고 △성폭력범죄자 대상 형기 종료 후 보호관찰 제도 도입 △신상정보 공개제도 소급 적용 △경찰과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신상정보 공유 등 관리시스템 강화를 추진해왔다.

이외에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지문 얼굴 확인제도를 전면 시행해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총 4225명의 불법입국 시도자를 적발하기도 했다.

아울러 '따뜻한 법치'의 일환으로 소외 계층을 위해 법률상담과 정보제공, 구조알선, 법률문서 작성 등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홈닥터 제도를 도입했다.

◇ 내부 결속 강화…지나친 '검찰권' 강화 부작용도 = 권 장관은 지난 1년간 굵직한 수사 현안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으며 정치권으로부터 사퇴대상, 국민의 의혹대상 등에 끊임없이 올랐다.

쉴새없는 정치공세에 시달리며 장관직 수행 자체에 대해 최근 본인도 상당히 힘들어했다는 후문이다.

특히 권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던 2009년 불거진 '민간인 불법사찰'에 연루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며 재임 후 최대 위기를 맞기도 했다.

권 장관은 이와 관련해 아무런 해명을 내놓지 않다가 수사발표 직전에야 "전혀 무관하다"는 취지의 서면진술서를 보내 해명하는 방식을 택해 거센 비난을 받기도 했다.

권 장관은 또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된 검찰수사를 무마한 의혹을 받았던 김진모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을 부산지검 1차장(검사장)으로 승진시키는 뚝심(?)도 보여줬다.

제기된 의혹을 막지 못하고 결국 대법관 후보에서 자진사퇴한 김병화 전 인천지검장 사태를 불러온 것도 권 장관의 오점으로 고스란히 남았다.

그러나 지난해 취임 당시 '수처작주(隨處作主)'를 언급하며 법무·검찰의 '주인의식'을 강조한 권 장관은 내부적으로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며 적지 않은 신뢰를 쌓았다는 일부의 평가도 있다.

권 장관은 최근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된 정치인들의 수사와 관련해 국회 대정부질문 등에서 당당한 태도로 검찰수사의 공정함을 역설하며 '법과 원칙'을 강조해 검찰수사팀에 대한 외풍(外風)을 장관이 몸소 나서 막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권 장관의 행보는 정권 말기 굵직굵직한 사안을 다루는 검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불가피했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그러나 지나친 '검찰권'의 강화로 검찰 특유의 상향식 권력구조가 필요 이상으로 강화됐다는 지적도 있다.

◇ 아직 남은 과제...남은 임기 '연착륙' 가능할까 =법무부는 이날 올해 하반기 역점을 두고 추진할 주요 과제로 △선거사범 엄정 대처 △성폭력 범죄 대응 체계 및 피해자 보호 강화 △행정소송 제도 정비를 꼽았다.

특히 오는 12월로 다가온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금품선거, 흑색선전 등 선거사범을 철저히 적발하고 모든 수사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해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실형이 선고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형기 종료 후 보호관찰' 제도의 확대 적용을 추진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의 신상정보 공유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폭력 피해를 당한 13세 미만의 아동이나 장애인을 위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도입해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취임 1년을 맞아 '심기일전'을 더욱 강조한 권 장관은 법무정책 수행 외에도 정권 말기 최대 수사인 저축은행 비리, 대선자금 수사 등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도전에 몇차례 더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권이 민간인 사찰관련 국정조사에 권 장관을 증인으로 반드시 세우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장관직 수행을 끝까지 해낼 수 있을 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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