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등 10개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중소상인단체들은 2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업부조 제정 ▲고용보험 개정 및 확대를 촉구했다.

노동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5월 임시국회에서 발의 단계에 그친 실업 부조 제도를 조속히 통과시키고, 고용 보험을 전면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취업 의사가 있는 저소득층 실업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실업부조 제도를 적용대상과 지급액수를 확대해 조속히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보험과 관련해서는 "전체 취업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50% 수준으로 사각지대가 넓은 상황이다. 고용보험이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적용범위를 넓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여성노동조합 모윤숙 사무처장은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원이 제한되면서 여성집중 산업의 고용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단시간·저임금·특수고용노동자·5인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의 일자리·고용유지 정책은 고용보험 가입자를 전제로 하고 있어 기존의 불평등을 더 가속화 시킨다”고 지적했다.

청년유니온 문서희 기획팀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청년들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임시직·일용직 노동자로서 가장 먼저 정리해고 대상이 되고, 기업의 모든 채용이 무기한 연장되면서 사실상 상반기 취업을 포기한 상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박영아 변호사는 “구직촉진수당 지원기간은 최소 12개월로 적어도 6개월은 연장해야 한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은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떠나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긴급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