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민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 방침에 반발한 장덕천 부천시장이 결국 백기를 들었다.
장덕천 시장은 24일 트위터에 “모든 사람들에게 10만원씩 주는 것보다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400만원씩 주는 게 낫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을 주는 이유는 소비를 늘려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코로나19가 지속되는 한 소비패턴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배치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도는 부천시 등 반대하는 지자체에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장 시장이 물러선 것.
장덕천 시장은 26일 오전 페이스북에 “제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관해 올린 글로 많은 혼란이 발생한 것 같다. 바람직하지 않은 논쟁이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장 시장은 “모든 도민에게 일정액을 주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도 큰 의미가 있는 정책이다. 가장 빠른 대응이 가능한 정책이기 때문”이라며 “돈의 가치가 유지되는 기한을 3개월로 선정해 그 기간 안에 소비됨으로써 분명히 빠르게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별로 서로 빈틈을 메워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기능이 더 큰지도 모른다”며 “한편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대한민국 최초로 보편적 복지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라 할 기본소득이 실시된다는 의미도 있다. 향후 복지정책의 한 형태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사전에 개진했으면 좋을 제 의견을 외부로 표출함으로 인해 속도가 필요한 정책들이 영향을 받아 조치가 늦어질 우려가 생겼다”며 “이런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 잘못이다”라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