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만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아동의 안전을 강화하고 양육환경 개선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실시됐다. 지난해 5월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고자 시작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발표한 내용이다. 

국내거주 만 3세 아동(15년생) 중 2만 9048명을 조사하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 및 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가정과 시설 등 아동의 거주지에 방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양육수당을 수령하며 가정 내 양육 중인 아동과 어린이집, 유치원 재원 아동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담당 공무원은 대면 상담을 통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점검했다. 이외 확인이 불가한 아동의 경우 경찰수사를 통해 점검을 실시했다. 

전수조사 결과, 담당 공무원이 2만 9061명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직접 확인했으며, 이중 185명의 아동에게는 양육환경과 아동발달에 필요한 드림스타트 연계, 복지급여 신청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 

A가정 아동의 경우 우울증상과 언어 발달장애를 보이나, 생계비 부족으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제공과 체계적인 아동 교육을 위한 드림스타트와의 연계,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을 하는 등 아동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 

B가정 아동의 경우 자폐증상이 보여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하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아동을 지역 내 의료원의 진료비 대상자로 선정해 치료받도록 지원했다. 

전수조사 과정 중 학대 의심으로 신고된 5명의 아동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3명의 아동은 모두 방임사례에 해당하는 학대로 드러났으며, 2명의 아동은 학대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학대 피해아동 3명에 대해서는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교육, 상담 등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경찰 수사를 통해 총 23명의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점검했다. 이 중 22명의 아동은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나머지 1명은 학대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실장은 “이번에 처음 실시된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통해 학대의 위험이 있거나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이 이번 전수조사의 중요한 의의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