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리아】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19일 '안철수의 생각'을 출간, 사실상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섰다.

안 원장은 서문에서 "앞으로 책임 있는 정치인의 역할을 감당하든 아니면 한 사람의 지식인으로서 세상의 변화에 힘을 보태는 역할을 계속하든 이 책에 담긴 생각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힘을 모아 나아가고 싶다"고 밝혔다.

또 "이 책을 시작으로 앞으로는 내 생각을 보다 많은 분들께 구체적으로 들려드리고 많은 분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계획"이라며 "책 내용에 한계가 있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도 많지만 장차 다양한 자리를 통해 채워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향후 공개 활동을 시작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안 원장은 정치 참여 여부에 대한 고민에 대해 "지난해 서울시장에 출마하지 않기로 선언한 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과 공익재단을 설립하는 일에 매진하면서 한편으로는 정치권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울림통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는 마음이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4월 총선 전에는 야권의 승리를 의심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그렇게 되면 야권의 대선후보가 제자리를 잡으면서 나는 자연스럽게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수순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총선이 예상치 않게 야권의 패배로 귀결되면서 나에 대한 정치적 기대가 다시 커지는 것을 느꼈을 때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 열망이 어디서 온 것인지에 대해서 무겁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안 원장은 책을 출간한 배경으로 "그동안의 결정은 어떤 결과가 나와도 내 삶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 되는 일이었지만 이 문제는 국가 사회에 대해 너무나 엄중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내게 기대를 거는 분들이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해야 하고 내가 가진 생각이 그분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것인지, 또 내가 그럴 만한 최소한의 자격과 능력이 있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안 원장은 제정임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와 여러 차례 가진 인터뷰를 통해 대담집 형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풀어냈다.

복지 문제에서부터 재벌개혁, 대북정책, 교육, 자유무역협정(FTA), 사법개혁, 비정규직 문제 등 사실상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현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와 대안을 상세하게 밝혔다.

대선주자의 정책 공약집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다방면의 주제를 다루고 있어 사실상의 집권 구상을 밝혔다는 분석도 나온다.

안 원장이 이번 책 출간을 통해 사실상 대선 출마 행보에 나섰다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안 원장은 서문에서 밝힌 것처럼 조만간 출판기념회 등의 형식을 통해 공개석상에서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안 원장은 우선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복지와 정의, 평화를 꼽았다. 이를 통해 구현해야 할 국가 비전으로 '정의로운 복지국가', '공정한 복지국가'를 제시했다.

지난 50년 가운데 25년 간 산업화를 이루고, 후반 25년 동안 민주화를 이뤘다고 평가한 그는 "이제는 불안감 해소가 중요하다. 국가가 기본적인 안전망을 제공해서 불안을 해소해줄 때가 됐다"며 "또 시장에서의 경쟁에서는 공정한 기회와 규칙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에 대해서는 △출발선에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 부여 △공정한 규칙과 감시 △패자에 대한 재도전 기회 부여 등의 원칙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복지와 정의는 평화가 전제되지 않고는 달성할 수 없으니 남북 통일을 추구하면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제도 절실하다"며 "결국 복지, 정의, 평화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복지

안 원장은 복지에 대해 "단순하게 있는 것을 나눠갖고 소비만 하는 좁은 의미의 복지가 아니라 일자리와 복지가 긴밀하게 연결되고 선순환하는 넓은 의미의 복지"라고 설명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지식경제사회에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며 "복지는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을 돌봐주는 사후 처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산업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토대"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논란에 대해선 "시대 상황과 현실적 여건에 맞춰 보편과 선별의 전략적 조합을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보편적 복지에 가까운 입장을 보였다.

그는 "선별적 복지만 고수하면 부유층과 중산층의 '반(反) 복지 동맹'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며 또 '낙인 효과' 및 선별적 복지의 수혜자를 가려내는 과정에서의 막대한 행정 비용 문제도 지적했다.

복지 확대가 재정위기를 불러온다는 지적에 대해선 "복지 지출이 많아 재정위기를 맞았다면 남유럽이 아닌 북유럽이 먼저 망했어야 한다"며 동의하지 않았다.

스웨덴을 예로 들며 "부자라서 복지를 하는 게 아니라 복지를 해서 부자가 됐다는 평가가 있다"고 했다.

이어 "복지의 안전망이 오히려 위기에서 경제를 구한다"며 "복지를 늘릴 때 재정 건전성을 함께 생각해야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복지 지출 수준이 OECD 평균의 절반도 안되는 형편에서 좀 늘리자는 얘기를 두고 재정위기를 운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증세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 지출을 늘리기 위해 점진적으로 세금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증세와 관련,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 "법인세율 자체는 OECD 평균과 비슷한데 실효세율이 매우 낮아 이를 높이는 노력을 우선 기울이고 다음에 구간 조정을 검토하게 게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주식양도차익과세 대상의 점진적 확대, 파생상품 거래세나 단기외환유출입에 대한 토빈세 도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는 보육에 있어서 국공립 보육시설을 대상 아동의 30%는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단계적으로 늘려야 한다며 이와 함께 아동수당제 도입, 가정파견 돌보미 등 다양한 형태의 육아 지원 활성화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의료복지에 대해선 60%에 불과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교육분야에서는 장기적으로 고교 의무교육, 대학등록금 인하, 초중등 무상급식 단계적 확대실시 등을 주장했다.

또 민간 다세대주택을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의 소득수준별 차등화, 임대차 보호기간 3년으로 확대, 전세보증금 상한제 등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경제민주화 및 재벌개혁

안 원장은 "경제민주화는 경제 영역에서 정의가 구현되는 것"이라며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이어갔다.

또 "경제 양극화의 정점에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가 있으니 재벌개혁을 통해 대기업의 특혜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을 중점 육성하는 경제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재벌의 성장 원인으로 자신들의 노력 외에 국가적 지원, 노동자들의 희생도 있었다며 "가난한 집에서 맏이만 대학에 보내는 것처럼 다른 가족의 희생 위에서 출세한 셈인데 재벌들은 모든 걸 스스로 이룬 것처럼 행동하면서 이익을 독식하고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안 원장은 구체적으로 "부당내부거래 등의 불공정한 거래, 편법상속과 증여, 중소기업 기술인력 빼가기 등 모든 위법행위를 철저히 막아야 한다"며 징벌적 배상제, 내부고발자 보호, 기업집단법 제정을 통한 규제 등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순환출자금지, 금산분리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 역시 더욱 일관성을 가질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재검토하는 등 감독시스템 강화를 제시하는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해체 주장에 대해서도 "단순한 이익단체에서 벗어나 새로운 역할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자기 회사에 노동조합조차 허용하지 않는 기업이 '재벌조합'격인 전경련에 속해 활동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삼성을 겨냥하기도 했다.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벼운 형을 선고하고 쉽게 사면해주는 관행도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법제도 및 대통령 인사

안 원장은 사법제도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법원이 정치적 고려에 따른 요구에 휘둘리지 않도록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후의 법관 인사제도 등을 개혁해야 한다"며 "지나치게 검찰의 권한이 집중됐다면 고위공직자수사처 신설 등 권력을 분산할 방법을 찾는 것이 옳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가 반복되는 이유 중 하나는 처벌이 미약하고 특별사면 등을 통해 형 집행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복지, 정의, 평화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치적 대타협을 통한 개혁이 필요하다. 유능한 인재는 정파와 관계 없이 기용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그동안 정권을 잡은 편의 사람들만 기용하다 보니 인재를 확보하기 힘들었고 신세를 졌던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쓰다 보니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안 원장은 "인재추천위원회와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 상시적으로 폭넓은 추천을 받고 검증위원회를 통해 인재들을 검증한 뒤 적재적소에 기용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대북정책 및 외교안보

안 원장은 역대 정권의 대북 정책에 대해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은 교류협력으로 남북 긴장완화의 성과를 거둔 반면 '퍼주기' 논란 등 남남갈등을 유발했고 투명성이 부족했다는 문제도 있었다"고 장단점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반면 이명박 정부는 채찍만 써서 남북갈등이 심화됐다"며 "이는 북한이 곧 무너진다는 붕괴 시나리오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설득력이 없다. 북한의 붕괴를 전제한 봉쇄정책은 한반도의 긴장만 고조시키고 평화를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향후 대북정책에 대해 "통일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는 것보다는 '과정'으로 보는 시각"을 주문했다.

"경제교류를 진전시켜 서로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는 과정을 통해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는 구상이다.

안 원장은 이에 따라 남북대화 및 경제협력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 비핵화는 양보할 수 없는 목표"라며 "지금까지처럼 6자회담을 통해 국제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되 남북 경제협력을 통해 접촉 창구를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및 의약품 지원, 식량 배분 과정의 모니터링 강화, 탈북자 북송을 막기 위한 중국 정부와의 적극적 대화,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에 대해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는 태도, 대미·대중 외교의 적절한 균형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천안함 사건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정부의 발표를 믿지만 국민에게 설명하는 과정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문제가 커졌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최저임금

안 원장은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남용할 수 없도록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지켜질 수 있게 제도화해야 한다"며 중소기업들의 정규직 전환 시 인센티브제공, 공공기관의 정규직 우선 전환 등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은 노동계가 요구하는 노동자 평균임금의 50%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며 적절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구매력을 높여 일자리를 늘린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했다.

◇쌍용차 사태와 용산참사 등 사회 현안

안 원장은 쌍용차 사태와 용산 참사에 대해 노동자 서민들의 삶이 얼마나 위험에 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며 "정말 가슴 아픈 일"이라고 했다.

쌍용차의 경우 정리해고가 정당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고, 회사가 재고용 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용산 참사는 "개발논리만으로 밀어붙이다 초래됐다"며 "도시를 재개발할 때 세입자 등 상대적 약자의 입장을 더 많이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백혈병 등 중병에 걸린 문제에 대해선 "노동자의 증상과 근무 환경에 직업병 발생의 개연성이 있다면 과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더라도 기업에서 책임을 지는 게 맞다"며 "제도적으로는 산재 입증 책임을 기업에 더 많이 지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그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DTI, LTV 등 금융건전성 규제를 풀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히려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다.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하우스푸어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만기를 연장해주고 변동금리를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등 부채 구조조정에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문제

안 원장은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문과와 이과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이 성공한 이유는 기술뿐만 아니라 인문학이 기반을 이루었기 때문"이라고 한 말을 소개하기도 했다.

또 국사 및 세계사의 필수과목 지정, 체육시간 확대, 저소득 대학생을 형편이 어려운 중고생들에게 가정교사로 연결시키는 튜터링 시스템 등을 제시했다.

◇FTA

안 원장은 한미 FTA에 대해서는 "폐기보다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재재협상을 벌여야 한다"며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등 독소조항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각국과의 체결이 추진 중인 FTA에 대해서도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무조건 FTA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가 대외의존성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내수 키우기가 오히려 시급하고, FTA에 따른 이익집단과 손해집단이 명확해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세종시 및 국토균형발전

안 원장은 "서울처럼 수도에 모든 것이 집중된 나라가 드물다"며 국토균형발전에 동의했다.

일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으로 인한 비효율 지적에 대해서도 "국토의 불균형 발전으로 나타나는 더 큰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정말 효율성을 원한다면 (장차관들이) 차를 타고 이동할 것이 아니라 화상회의를 활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4대강 등 국책사업

안 원장은 "4대강 사업의 효과 여부를 떠나 이렇게 단기간에 엄청난 국가 재원을 쏟아야 할 만큼 국가적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이었느냐에 대해 회의적"이라며 "향후 유지보수비 등을 정확히 산출해 사업의 성과가 부정적이고 추가적으로 엄청난 돈이 든다면 지금까지 들어간 돈을 성크 코스트(매몰비용)로 보고 냉정한 결단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선 "설명과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부족했고 대다수 주민들을 소외시킨 채 강행해 문제가 커졌다"며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라고 해서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밀어붙일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도 "모든 공기업의 민영화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며 특히 공공재 성격인 철도 공항 등은 민영화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언론사 파업 등

안 원장은 언론사 파업 사태 및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 이제 한쪽으로 편중된 왜곡 보도를 하면 스스로 추락하는 길밖에는 없다며 편집권의 독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문화가정의 문제를 짚으면서 이민 정책을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왔다고 밝히고,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