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작년 3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 및 지자체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357건 678명을 적발하고 19억 6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이경호 기자 lkh@ekoreanews.co.kr
국토교통부는 작년 3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 및 지자체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357건 678명을 적발하고, 19억 6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342건(647명)을 적발하여 과태료 18억 4000만 원을 부과하였고, 증여혐의 6건도 적발하였다.

국토교통부의 정밀조사를 통하여서는 허위신고 등 15건(31명)을 추가 적발해 이들에게 총 1억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이외에 증여혐의 16건도 적발하였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34건(70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24건(50명)이고,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 267건(490명), 가격 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31건(66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는 1건(2명)이었다.

또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22건을 적발하였으며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후 적발 시에도 엄중 조치하기 위해 매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하고, 지자체의 조사 및 단속활동(분기별)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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