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예산 3.1조원, 혁신·포용금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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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 예산 3.1조원, 혁신·포용금융 지원
  • 임해원 기자
  • 승인 2019.09.0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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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가 혁신·포용금융 지원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1424억원(4.8%) 늘어난 3.1조원으로 편성했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2020년금융위원회 예산편성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중 약 2.1조원의 공적자금상환기금을 제외하면 산업은행(5330억원), 기업은행(3330억원), 자산관리공사(500억원) 등 금융공기업에 출자해 관련 사업으로 투입된다.

금융위는 내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 “출자사업 위주로 혁신금융과 포용금융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사업별로는 혁신금융 지원에 약 5000억원 가량이 투입된다. 우선 산업은행이 혁신모헙펀드에 3000억원을 출자해 중소벤처·중견기업의 성장자금을 공급한다.

또한 스마트화, 신산업 등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의 미래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 생태계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산업구조고도화지원 예산도 총 1360억원(산업은행 880억원, 중소기업은행 480억원) 편성됐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860억원 가량 증액된 수준이다.

캠코가 출자하는 500억원은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설치에 사용된다. 금융위는 “회수지원기구 설치를 통한 동산담보의 적시 환가처분 보장으로 동산금융 전체에 신뢰를 부여해 공급 활성화를 유도할 것”이라며 “재정을 통해 회수지원기구를 설치하고, 단기적인 수익성 확보보다 동산금융 인프라 구축을 우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기타 사업 예산으로는 핀테크 기업 지원을 위해 올해보다 97억원 늘어난 198억원이 책정됐다. 해당 예산은 금융테스트베드 지원,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핀테크 일자리 매칭, 보안 및 클라우드 지원 등에 쓰일 계획이다.

2020년도 금융위원회 예산편성안 총지출 구성. <자료=금융위원회>

포용금융 지원에도 약 255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우선 중소기업은행이 소상공인 및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올해보다 400억원 늘어난 2400억원을 출자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2조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한편, 혁신성장 분야 창업기업을 위한 특별대출 1조원도 신규 공급할 방침이다.

또한 청년·대학생을 위한 소액금융 지원 예산 150억원도 신규 편성됐다.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으로 복권기금을 출연해 대학생 및 청년층에 대한 저금리 생활자금을 1000억원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대학생과 청년층의 금융애로를 완화함으로써 학업과 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예산 29억원, 해외금융법령시스템 구축 1.75억원 등 금융위 행정 효율화를 위한 예산도 새로 편성됐다.

한편 금융위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혁신금융과 포용금융 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충실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코리아 임해원 기자 champr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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