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기본소득정책에 청년들의 관심이 높다. 하지만 실제 사용해 본 이들은 '빛 좋은 개살구'라는 비판을 제기한다. 왜 그럴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지난 20일 청년 12만 6891명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할 만큼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청년기본소득의 사용관련 정보 부족, 허술한 가맹점 관리로 인해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불편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가맹점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가장 많다. 가맹점은 경기지역화폐를 홍보하는 사이트에 게시된 엑셀파일과 어플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홍보가 잘 되고 있지않으며, 매장별 가맹여부가 수시로 갱신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일정한 주기없이 갱신되어, “가맹점인 줄 알고 방문했으나 아니었다”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는 경기도가 제도 시행 후 관리에 구멍이 뚫려 있음을 뜻한다. 

가맹점은 주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됐다. 가맹점 스티커가 배부되었다고는 하나, 안 붙이는 가게가 상당하여 많은 업종의 가게 중 어느 곳이 가맹점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결국 매장에 방문할 때마다 직원에게 사용가능여부를 물어봐야 하는 현실이다. 

두 번째 문제넘은 ‘계산 시 청년기본소득을 이용한 결제를 거부’하는 사례다. 경기지역화폐는 지류와 카드 두 종류로 발행되고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현재 카드로 지급되고 있다. 청년들이 지급된 카드로 결제하고자 할 때 점주는 카드 계산을 꺼려 카드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에 청년기본소득을 진행하고 있는 시 관계자는 “점주들에게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 보니 단순히 카드 결제를 한다고만 생각해서 거부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라며 원인을 지적했다.

청년기본소득 관련 불편함을 건의할 창구가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때문에 점주와의 갈등을 고객센터에 문의해도 불편을 해소할 방법이 없다.  불편이 접수돼도 점주에게는 개선의무나 패널티가 부여되지 않아 문의는 사실상 무의미한 현실이다.

이 밖에도 청년기본소득이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된다고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거주하는 시 단위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해 불편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한 이용자는 “다른 지역에 위치한 학교를 다니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거주하는 지역을 벗어날 경우 사용이 불가하여 실제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의욕적으로 밀어붙이는 정책이다. 국가든 지방정부이든 정책이 제대로 자리잡으려면 탁상행정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이재명 지사는 현장의 이런 불편을 알고 있을까. 

청년기본소득 대상자인 한 청년은 말한다. “청년을 응원하기 위해 만든 정책인만큼 불편을 해소해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