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에서 중국의 통신장비를 퇴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로저 위커 미 상원 상무위원장과 마크 워너 상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5명의 상원의원은 22일(현지시간) 중국 통신 장비 퇴출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했다고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법안에는 미국의 지역 통신회사들이 화웨이와 ZTE 등이 만든 장비를 퇴출하고 대체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미국의 지역 통신사들에 약 7억 달러(8천350억원)를 지원해 화웨이 등의 중국 통신업체 장비들을 다른 업체 제품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로저 위커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5G 통신망은 튼튼하고 안전해야 하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장비나 서비스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마크 워너 의원은 "중국 업체들이 민간 부문에 미치는 위험이 잘 알려져 있었음에도 지역 통신사들도 이런 위험을 인지하고 제거하도록 돕는 정책은 마련돼 있지 않다"며 법안의 당위성을 지적했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톰 코튼 상원의원은 “미래에 미국의 안보와 경제 번영은 5G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며 “우리의 통신 인프라는 화웨이 등 해외 기업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에서 중국 통신장비에 대한 보안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하원의회 정보위원회는 2012년 10월 8일 ‘화웨이와 ZTE가 제기하는 미국 국가안보 문제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통해 “화웨이는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그들의 지시를 받아 기밀과 첨단기술을 훔치는 기업”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