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문재인 정부가 5개 부처의 장관과 4개 부처의 차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중폭의 개각을 단행했다. 경제지표 하락과 국정지지율 정체 등으로 인한 국정위기 돌파구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 개각에 대한 주요 언론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 5개 부처 장관, 4개 부처 차관 교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0일 국방부·교육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산업통상부 등 5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했다. 국방부의 경우 공군 출신인 정경두 합참의장을 새로 발탁하며 비육사 출신 임명을 통해 기존의 국방개혁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의 경우 정통관료 출신인 이재갑·성윤모 내정자를 임명했다. 이재갑 내정자는 행시 26회 출신으로 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을 거치며 노동정책에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성윤모 내정자는 산자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특허청장 등을 두루 거친 산업정책 전문가로 꼽힌다. 기존 학자·정치인 출신 장관을 관료 출신으로 대체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의 경우 모두 여성 내정자가 발탁됐다. 유은혜 내정자의 경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사립학교법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내는 등 교육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 일각에서는 상임위 활동이 전문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최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장관은 정무감각에 따라 정책을 결정할 필요성이 더 많다”며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법조인 출신인 진선미 내정자의 경우 지난 2005년 민변 여성인권위원장과 호주제 위헌소송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경력이 주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주요 일간지 사설, 긍정적 평가

이번 개각에 대한 주요 일간지들의 평가는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대체로 긍정적인 편이다. 조선일보는 31일 사설에서 “국민 대다수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처들의 장관이 교체됐다는 것은 대통령이 내각이 돌아가는 사정을 국민 눈높이에서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합격점을 줬다. 동아일보 또한 “경제가 갈수록 나빠지고 교육 등 사회 정책도 난맥상을 보이는 상황에서 국정을 추스르고 새로운 추동력을 얻기 위해 개각을 단행한 것은 시의적절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진보 성향의 언론들은 이번 개각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개혁 드라이브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이날 사설에서 “이번 개각은 일자리 창출과 격차 해소 등이 미진한 상황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고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포석”이라며 “산업부·고용부 장관을 관료 출신으로 교체한 것은 최근 경제 지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부터 성과를 내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겨레는 이어 이번 개각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정책 및 교육·군개혁, 정치권 성평등 등 핵심 국정과제를 강도높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향신문 또한 “새로 내정된 장관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당과 관료 출신 인사로 채워진 것은 내각의 안정화를 꾀하면서 개혁 기조를 유지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며 “촛불민심을 바탕으로 한 개혁에 속도를 높이고 지금껏 진행해 온 개혁 과제의 결실을 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평가했다.

◇ 보수언론, 정책전환 주문

보수성향의 일간지들은 이번 개각이 정책 추진이 아닌 정책 전환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 성장은 선의의 정책 목표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성적표로 나타났다”며 “이제라도 정책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하지만 핵심 경제 라인은 모두 유임됐다. 기존 정책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라고 우려했다. 중앙일보는 이어 “(개각이) 정책 쇄신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개각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개각을 계기로 적폐 청산 드라이브와 같은 과거 집착형 국정 운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또한 이번 개각을 계기로 기존 정책 방향을 수정할 것을 조언했다. 조선일보는 “현재 국정의 가장 큰 문제는 최저임금의 과격한 인상 등 소득 주도 성장 실험과 탈원전과 4대 강 죽이기 등 비합리적이고 비실용적인 이념 과잉 정책”이라며 “이번 개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려면 정부가 방향을 잘못 잡은 정책을 이를 계기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지들도 정책전환을 주문하고 나섰다. 한국경제는 이날 사설에서 산업부 및 고용부가 탈원전 정책 및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을 경직된 태도로 추진해왔다며 “이들 부처 장관을 관료 출신으로 교체한 것은 고용노동 산업 에너지 등 분야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는 이어 “국민의 관심은 몇몇 부처 얼굴의 교체가 아니라 정책이 실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느냐에 있다”며 “이번 개각이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 정책으로 인한 재앙에서 탈출하는 ‘대(大)전환’의 출발점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