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실 제공

[이코리아] 올해 3월말 기준 지난해 ‘청년몰 조성 사업’에 선정된 12개 시장 248개 점포 중 현재 개장을 한 점포는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1차 선정이 3월임을 감안할 때,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곳도 개장을 한 점포가 없다는 것은 운영 시스템 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청년몰 조성 사업’을 지원 받은 점포들의 휴․폐업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으며, 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사업비 미집행 사건도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입수한 ‘청년몰 창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동 사업에 선정돼 개점한 22개 시장 209개 점포 중 휴업 또는 폐업한 점포가 65개(약24%)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휴․폐업한 점포 대부분은 지원 기간인 2년이 끝나자 문을 닫았다.

특히 이화여대 앞 스타트업 상점가(서울)의 경우 전체 22개 점포 중 휴․폐업한 점포가 무려 12개(약55%)나 됐으며, 군산공설시장도 전체 20개 점포 중 휴․폐업한 점포가 8개(40%)나 됐다.

‘청년몰 조성 사업’은 개점한 점포들의 높은 휴․폐업 문제뿐만 아니라 선정된 점포들의 개점에서 정상영업 하는데도 상당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몰 조성 사업’ 위탁 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부실한 관리․감독과 시스템 부재로 사업비 예산 중 자부담이 미집행 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청년몰 조성 사업’ 사업비는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로 구성 돼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비 정산 및 회계감사용역’ 결과, 지난 2016년 ‘청년몰 조성사업’에 선정된 22개 시장 중 2개 시장에서 청년상인 자부담금을 미집행(부족분 발생)한 사업단이 발견됐다.

청년상인 자부담금을 미집행한 시장과 금액을 살펴보면, △전주시 서부시장(12개 점포) 5,968만4,416원, △대전시 중앙메가프라자(20개 점포) 1,173만3,650원으로 총 7,141만8,066원이다.

‘청년몰 조성 사업’ 사업비 지원 사업단의 자부담비 집행 여부를 뒤늦게 발견된 것은 사업비 집행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김정훈 의원은 “‘청년몰 조성 사업’은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줄이고, 젊은 고객의 전통시장 유입을 이끄는 좋은 사업이지만 정부기관의 시스템 부재와 관리 소홀로 인해 그 목적이 퇴색하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 상인들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철저한 관리감독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