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청년일자리 및 지역대책 추진을 위한 추경 편성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총 3.9조원 규모로 청년 고용여건 개선과 군산·통영·거제 등 구조조정 위기 지역의 대량실업 대책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 청년 일자리 대책 2.9조원 편성
이번 추경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에 편성될 예산은 2.9조원이다. 세부적으로는 청년일자리 대책에 ▲소득·주거 자산형성 지원 1.7조원 ▲창업활성화 8천억원 ▲취업기회 창출 2천억원 ▲선취업·후진학 지원 1천억원 ▲취업·창업 역량 강화 1천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청년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연봉의 3분의1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를 성장유망업종에서 전체업종으로 확대 적용하고 1인당 지원액 상한선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신규 취업자는 3년 내 3천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18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재직자는 ‘내일채움공제’를 통해 5년 근무 시 108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 청년 전월세 보증금 저리 대출(3500만원, 4년간 1.2%),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단 근무 청년에 대한 월 10만원 교통비 지급안도 포함됐다.
청년 창업 지원 예산도 편성됐다. AI, 빅데이터 등 혁신성장 분야 1500개 창업팀에 최대 1억원의 오픈바우처를 지원하며, 생활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3천개 창업팀에 최대 2000만원의 성공불융자가 제공된다. 민간 투자회사가 스타트업을 발굴해 1억원 지원 시 정부가 9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팁스(TIPS) 프로그램도 신규과제를 195개에서 245개로 확대했다. 팁스 졸업기업 중 후속 투자를 유치한 30개 창업팀을 대상으로 정부가 1대1로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하는 포스트팁스(Post-TIPS)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그 밖에도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고졸취업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 지자체 청년 취업 사업 지원, 사회적 기업 창업 추가 지원 등의 대책이 포함됐다.
◇ 위기지역 구조조정 대책 1조원
구조조정지역·업종 대책은 ▲근로자·실직자 지원 1천억원 ▲지역기업·협력업체 지원 4천억원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 2천억원 ▲목적예비비 2500억원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업 밀집지역 고용 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177억원 추가 편성했다. 생활안정대부의 소득제한도 기존 4420만원에서 5430만원으로 인상하고 대부 한도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자동차·조선업 기술인력의 업종전환 교육 및 관련 업종 재취업을 지원하는 한편, 비숙련 근로자의 직업교육과 교육기간동안의 생계비 지원을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위기를 겪고 있는 협력업체를 위해 경영안정자금(1500억원)과 재창업·전환자금(500억원)을 확대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 또한 1300억원 가량 지원될 예정이다. 노후선박을 친환경선박으로 대체 건조하고 친환경 전기자동차 물량을 확대하는 등 수요 확보를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위기지역에서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또한 900만원이 아닌 1400만원까지 확대 지원된다.
◇ 야당 “일자리 추경은 선심성 돈 풀기”
정부는 최근 악화되고 있는 청년 고용여건을 개선하고 자동차·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전북·경남 지역의 대량 실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추경 편성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세대인 에코세대 39만명이 향후 3~4년간 고용시장에 진입할 예정인 데다,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및 성동조선 법정관리 등으로 자동차·조선업 분야의 대량 실업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
이 때문에 정부는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4월 중 추경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이 전반적으로 추경에 대해 반대하는 분위기여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이번 추경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부·여당의 선심성 돈 풀기라고 비난하고 있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진심으로 청년의 일자리를 생각한다면 기존에 편성된 본예산부터 잘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 지방선거 이후 여야합의로 원만하게 추경을 편성하면 된다”며 일자리 대책을 가장한 ‘선심성 현금살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다른 야당들도 이번 추경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표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민주평화당은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 호남 지역의 일자리 대책을 위한 추경이라면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이어서 추경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설 수 있다. 만약 민주평화당이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를 구성 중인 정의당과 함께 추경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질 경우, 민주당 121석·‘평화와 정의’ 20석 등 총 141석이 확보된다. 여기에 평화당과 정치행보를 같이 하는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3인과 민중당 1석, 무소속 손금주·이용호 의원까지 포함할 경우 가까스로 국회 전체 293석의 절반 이상인 147석을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