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이 지난 6일 미 상원에서 열린 가상화폐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포츈지 홈페이지 캡처>

[이코리아] 미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상원 청문회에서 가상화폐 관련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다만 극단적 대책 대신 시장의 안정을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역설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미국 상원의회는 지난 6일(현지시간) 가상화폐를 주제로 청문회를 열고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 제이 클레이튼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등 금융당국 관계자들을 소환해 규제 대책을 논의했다.

지안카를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가상화폐와 관련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그는 “젊은 세대의 가상화폐에 대한 열정을 무시하지 말고, 사려깊고 균형잡힌 대응을 통해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가상화폐를 비판해온 진영에서 블록체인기술과 가상화폐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비트코인이 없었다면 블록체인도 없었을 것”이라며 분명하게 반박했다.

지안카를로 위원장은 청문회 출석 전 문서로 제출한 소견서에서도 “CFTC의 역할은 투명하고 건전한 시장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구조적 위험을 회피하고 시장참여자와 그들의 재산을 사기·조작을 비롯한 부정행위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가상화폐의 가치와 기술발전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면서, 시장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 계속된 거래소 부정과 해킹, 국제적 규제 움직임과 시세 폭락 소식에 지친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영할만한 발언이다.

지난 6일 코인마켓캡 기준 6100달러 수준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은 이러한 기대감을 반영하듯 7일 7500달러까지 반등하며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시세 또한 업비트 기준 700만원 아래로 떨어졌던 어제와는 달리 현재는 800만원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클레이튼 위원장은 우려에 가까운 입장을 보였다. 그는 문서로 제출한 소견서에서 “내 주 관심사는 실물경제 투자자들의 장기적인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라며 “너무 많은 실물경제 투자자들이 (가상화폐와 관련된) 위험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청문회에서도 “실물경제 투자자들은 가상화폐 플랫폼도 주식처럼 어떤 방식으로든 규제를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클레이튼 위원장은 특히 가상화폐공개(ICO, 신규 가상화폐를 발행하면서 자금을 모으는 것)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안카를로 위원장의 경우 사전 제출한 소견서에서 ICO에 대해 한 번 밖에 언급하지 않았지만, 클레이튼 위원장은 무려 132회나 언급했을 정도다. 클레이튼 위원장은 SEC에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ICO가 매우 많으며, 사업자를 비롯해 이에 협조하는 변호사·회계사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클레이튼 위원장은 이어 “ICO는 사실상 유가증권모집과 다를 게 없다”며, 앞으로 ICO를 증권거래법에 따라 규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안카를로 위원장도 공감했다. 지안카를로 위원장은 “가상화폐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CFTC만의 규제는 한계가 있다”며 개별 기구·국가 단위의 규제보다 국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안카를로 위원장은 또 "재무장관의 주도 하에 SEC, CFTC를 비롯해 연준(Fed),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FCEN)이 공동 참여하는 가상화폐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었다. 금융당국과 협조해 자금세탁, 불법ICO 등 가상화폐 관련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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