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문재인 대통령이 13일~16일 3박4일 일정의 방중 계획을 발표하면서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이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중관계에서 지금까지 주요하게 논의된 이슈는 북핵문제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다. 한국은 북한의 군사도발에 있을 때마다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해온 반면 중국은 사드 배치에 따른 불편함을 표현하며 갈등 관계가 지속됐다.

이는 지난 7월 6일 베를린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확인된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한중수교 25주년을 맞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길 바란다. 북한 비핵화에 있어 중국과의 협력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중국의 정당한 우려를 중시해달라”며 사드 배치 철회를 촉구했다. 이후 지난 9월 사드 발사대가 성주기지에 반입된 후 한중관계는 급속하게 경색됐다. 사드 배치에 난색을 표한 중국은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보이콧과 중국 관광객의 한국여행 금지 등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양국은 논의 끝에 지난 10월31일 ‘한중 관계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를 발표하고 사드 문제를 봉인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관계회복을 위해 더 이상 이 이슈에 대해 논의하지 않기로 한 것.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 11월11일 베트남 다낭에서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사드 문제를 봉인하고 양국 관계를 조속히 회복하자는데 합의했다. 또한 북핵문제에 있어서도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입장을 같이 했다. 시 주석은 회담을 마친 뒤 “새로운 출발이자 좋은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세 번째 만남에서도 주된 이슈는 북핵문제와 사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시 주석이 다시 사드문제를 거론하며 문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사드 추가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한 반대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시 주석도 지난 10월 당대회에서 “중국은 타국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자국의 발전을 도모하지 않겠지만 자신의 정당한 권익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사드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심주제로 떠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카네기칭화 국제정책센터의 통자오 연구원은 지난 6일 CNN 인터뷰에서 “중국은 한반도에서 자국의 지정학적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은 이 지역에서 미국의 동맹관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만약 중국이 미국의 동맹국 중 하나와 좋은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면, 이는 미국의 동맹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드니 로위 국제정책연구소의 유언 그래험 국장 또한 CNN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실험이 한국과 미국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고 있으며, 이는 중국이 사드배치에 앞서 이 지역에서 관계를 개선하고 영향력을 증대시키려던 노력을 무산시켰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의 이런 분석은 중국이 동아시아 전략을 엿보게 한다. 중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핵심은 자국 영향력 강화와 미국의 영향력 감소다. 따라서 세 번쨰 한중정상회담에서는 중국이 다시 사드 문제를 꺼내 한중관계를 경색시키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번 방중에서는 사드보다 북한문제가 문 대통령에게 더 어려운 과제일 수 있다. 화성 15형 발사 후 5일 만에 시작된 한미연합훈련 ‘비질런트 에이스’에 중국이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 북미 양국이 상호 제재와 도발을 멈춰야 한다는 쌍중단을 주장해온 중국은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이 오히려 북한을 자극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영문 자매지 ‘글로벌타임스’도 7일 논평에서 “이번 훈련으로 인해 북미 간 긴장수위가 높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6일 동중국해상에서 실행한 중국해군훈련을 비질런트 에이스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문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중국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고 한중관계에 진전을 이룰 수 있을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