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 방안을 놓고 찬반 논쟁이 활발하다. 정치권은 포털에 국가기간산업에 준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인터넷업계는 민간의 영역에 공공 사업자와 같은 규제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반박한다.

정치권에서 포털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나서는 이유는 포털이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포털을 통해 뉴스를 보는 의존도가 세계 주요 36개국 가운데 가장 높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최근 발간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17 한국’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10명 중 8명은 검색·뉴스 수집 플랫폼을 통해 주로 뉴스를 읽는다고 답했다. 우리나라 다음으로 검색·뉴스 수집 플랫폼 뉴스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일본(63%), 체코(45%) 순이다. 반면 검색·뉴스 수집 플랫폼 뉴스 의존도가 낮은 나라는 덴마크(13%), 영국(15%), 핀란드(16%), 스웨덴(16%), 노르웨이(16%) 등으로 조사됐다.

언론사 홈페이지 뉴스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핀란드(64%), 노르웨이(62%), 영국(58%), 스웨덴(52%), 덴마크(50%) 등 북유럽 국가였으며 한국은 4%에 불과했다.

한국인들이 포털에서 정보를 찾는 ‘쏠림’ 현상은 일상화됐고 그만큼 포털의 영향력도 커졌다. 정치권은 이 패러다임에 변화를 주려고 시도한다. 지난 1일 국회서 열린 ‘포털 규제 왜 필요한가’ 정책토론회는 대표적인 사례다. 토론에는 정부 주무부처, 학계 및 법조계 인사, ICT(정보통신기술) 인사들이 두루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네이버 등 거대 포털이 75%가 넘는 검색 점유율을 바탕으로 막대한 사회적 영향력을 휘두르고 ICT 생태계를 잠식하는 등 폐해가 있다. 포털의 막대한 영향력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주장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도 “언론 분야의 포털 독점은 폐해가 심각하다”며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언론 분야를 별도 법인으로 독립시키거나, 편집 권한을 공공단체에 위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국민의 70%가 포털을 통해 뉴스를 접하는 만큼 제어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플랫폼 및 포털에 정보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법제는 방송, 통신에만 집중돼 있어 이들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라며 “경쟁상황평가 확대 적용, 방송통신발전기금 기여 등 기존 법령을 활용하고 개정해 포털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이버, 카카오 등 170여개의 인터넷 기업을 회원으로 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규제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모든 산업이 디지털 영역으로 전환되는 추세에서 인터넷 기업의 영향력이 크다고 문제 삼는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고 비판했다. 최 사무총장은 이어 “이같은 시장개입적 규제는 공공기관이거나 시장실패가 발생했을 때 시행하는 것”이라며 “인터넷 업계는 정부가 조성한 시장도 아니고 시장실패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규제에 반대했다. 김 교수는 “포털은 공공서비스가 아니다”라며 “민간기업에 대해 공공서비스 수준의 규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뉴노멀이 아니라 구 제도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전 국장은 “규제가 능사는 아니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면 당사자가 먼저 책임지는 것이 순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가 필요해졌다면 해야 하고, 방법이 준비가 안됐다면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국장은 그러나 “기간통신사업자 등에 적용해왔던 사전규제를 포털 사업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실행가능성 등에 대해선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7일 포털뉴스 서비스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이 토론회에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고위 임원들이 참석해 직접 포털뉴스의 정책 기조와 현황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포털 뉴스의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네이버에서는 유봉석 미디어 지식정보서포트부문 전무가, 카카오에서는 이병선 부사장이 기조 발제자로 나서 포털의 뉴스서비스 현황과 정책 기조를 설명한다.

정부와 미디어 전문가, 시민단체 전문가들도 참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영해 인터넷융합정책국장과 문화체육관광부 김진곤 미디어정책국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은경 통신심의국장, 한국신문협회 정우현 전략기획부장, 서울 YMCA 시민중계실 한석현 팀장, 손영준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황용석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진욱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