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행정연구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부문 부패 실태에 관연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광역지방자체단체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기업체 관계자 600명과 자영업자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공직부패 발생요인으로 '떡값'과 '촌지' 등의 업무처리 관행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응답자 850명(85%)이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150명(15%)에 불과했다.

민원처리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담당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비리에 대해서는 응답자 666명(66.6%)이 '보편적'이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775명의 응답자는 금품 등 제공이 업무처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응답자의 5%(50명)는 지난 1년간 금품 제공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금품을 제공한 행정분야는 세무와 경찰이 22.0%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이어 식품위생(14.0%)과 건축·건설·공사(12.0%), 법조(10.0%)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30%는 공무원에게 '30만원 내외'를 제공했다고 응답했다. 이어 50만원 내외(28%)와 10만원 미만(14%), 100만원 내외(12%) 순으로 나타났다. 300만원 이상과 200만원 내외도 각각 10%와 6%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응답자 883명은 부패 공직자에 대한 처벌 수준 정도가 '낮다'고 평가했다. 특히 전체 응답자 468명은 부패에 연루된 공직자가 사법당국에 의해 적발되는 비율이 '0~19%'에 불과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367명이 '20~39%', 127명이 '40~59%' 순으로 집계됐다.

한국행정연구원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청렴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청렴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해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했다"며 "이는 상대적으로 부패방지 업무 수행 조직이 부각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상황에서 정치권 부패사례가 이명박 정부 후반기에 발생했다"며 "국민들로부터 부패방지에 실패한 정부라는 인식을 남기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