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퇴직 고위공무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재취업 회사는 삼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0년동안 총 1947명의 고위공직자가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뚫고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로펌 등에 재취업했으며, 그중 삼성에 취직한 고위공직자가 124명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채이배 의원이 국무조정실을 통해 제출받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퇴직공직자(취업제한대상자) 재취업심사 승인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4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3년이 되기 전에 재취업 승인신청을 한 2,143건 중 1,947건(91%)을 승인하고, 단 9%에 해당하는 196건만 취업을 제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5급 이하 공무원들의 재취업 승인율은 83%로 나타나 취업심사제도가 업무의 재량 범위가 넓은 고위공직자들에게는 관대하고 하위직 공직자들에게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공직 근무 당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는 경우 취업할 수 있다.

실제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과해 재취업에 성공한 고위공직자의 절반이(49%)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로펌에 재취업했다. 특히 1947명의 고위공직 재취업자 중 삼성그룹에 취업한 고위공직자가 12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범현대그룹 99명, 공기업 73명, 한화그룹 45명, 김앤장, 등 로펌이 45명이었다.

채이배 의원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박근혜 정권의 고위공직자 대기업행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5월 10일부터 9월말까지 총 69명의 고위공직자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거쳐 그중 63명이(91%) 재취업 승인을 받았다. 매달 약 13명꼴로 박근혜 정부 출신의 고위공직자가 업무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것이다.

채이배 의원은 “보수정권의 적폐청산을 외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청와대, 국가정보원, 검찰 등 박근혜 정권의 주요 인사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취업제한 기관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다”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고위공직 퇴직자들의 85%는 1년 이내에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에서는 퇴직 직후 ~ 1개월 이내의 기간에 취직한 경우가 35%,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는 21%로 절반 이상(56%)의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취업했다.
재취업자들의 소속기관은 국방부 소속이 50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통령실이 136명, 금융감독원 출신이 118명, 검찰청 출신이 109명, 국정원 출신이 92명 순으로 이어져, 주로 인허가, 구매, 사정기관의 재취업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 의원은 “특히 군 출신의 경우 한화테크윈, 대우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 LIG넥스원 등 주로 방위산업체에 입사했으며, 금융위원회 출신들은 금융계열사에,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은 김&장, 태평양 등의 로펌에 다수 취직한 것으로 확인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관련성 심사에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채이배 의원은 “전관들의 현직 공직자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관예우식 인사채용을 근절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더욱 엄격한 재취업심사를 실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