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운영…추가 허용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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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운영…추가 허용 어디까지?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6.03.2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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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선안', 4월엔 결정되나
면세점 제도 개선안에 대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사진=신세계면세점 홈페이지)

[이코리아] = 정부의 면세점 제도 개선안이 4월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면세점 추가 허용을 어느 선까지 해야할지 등에 대해 29일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 후 영업권을 잃은 롯데(월드타워점)와 SK(워커힐점)는 선정기준이 모호하다며 추가 허용 검토를 주장했다.

이에 기획재정부, 관세청,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면세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는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과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를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신규 선정 기업들은 정부가 면세점을 추가 허용하면 면세점 사업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 면세점 제도 개선…'대기업'만의 잔치?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면세점 제도 개선이 대기업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면세점 사업 영역이 대기업만의 잔치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대기업의 영역이었던 면세점 사업에 중소기업이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중소·중견 면세점 사업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면세점 사업자 선정 시 중소·중견면세점이 전체 면세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8%에 불과하지만, 중소·중견기업 부문에 무려 14개 기업이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국내 면세점 시장 규모가 지난해 9조 5000억원으로 급성장했고 중소·중견면세점의 최근 2년간 매출액이 연 50%씩 늘어날 만큼 성장한 것이 치열한 경쟁의 원인이라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전했다.

중소·중견 면세점이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과 판로개척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것 또한 주목 받는 이유다.

지난해 중소·중견 면세점으로 선정된 SM면세점은 하나투어가 로만손, 토니모리, 영림목재 등과 함께 만든 면세점으로 490여개 입점 브랜드 중 60% 정도가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성돼 있다.

SM면세점 관계자는 "SM면세점은 기존의 대기업 면세점과 다르게 명품 유치가 아닌 중소기업 브랜드의 새로운 상품을 선보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또한 대기업에만 치중된 면세점 사업을 지적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2일 낸 논평에서 신규 시내면세점 허용은 특정 대기업의 특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 관계자는 "대기업이 독식하는 면세점 구조가 굳어지면 이는 내수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소상공인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본의 미니면세점과 같은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정부 장려로 미니면세점이 2014년 기준으로 1만8000개 이상으로 급증했다며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지역특화 골목상권 미니면세점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연합회는 밝혔다.

"미니면세점이 허가되면 편의점, 잡화점, 약국, 소매점에서도 면세 쇼핑을 할 수 있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관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개선안에 이 점을 고려해 달라"고 연합회 관계자는 전했다.

◇ 논란의 시작은 어디?

한편 면세점 신규 특허 논란은 지난해 정부가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를 새롭게 선정한 때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신세계와 두산을 새로운 면세점 사업자로 지정하면서 롯데와 SK는 영업권을 잃었다.

매년 20% 이상 성장하는 두 회사가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해 면세점 선정 기준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논란이 일었다.

또한 신규면세점으로 선정되지 못한 현대백화점은 지난 15일 면세 사업자 추가 허용 검토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지난해 면세점 사업권을 취득한 업체들이 면세점의 공급과잉과 브랜드 유치 곤란 등을 이유로 추가 허용을 반대하는 것은 자사이기주의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행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면적 전환해 자유로운 경쟁으로 면세시장의 진입장벽을 완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롭게 선정된 신규 사업자들은 정부가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하자 반발하고 있다. 신규 사업자 HDC신라, 신세계, 한화갤러리아, 두산, SM(하나투어) 등 5개 업체 대표들은 정부가 신규 면세점 추가 허용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에 따르면 현재 신규 면세점은 브랜드 입점과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세계의 경우 사업권 반납이 결정된 SK면세점으로부터 전문 인력을 고용할 예정이었는데, 정부가 시내 면세점을 추가로 허용할 움직임을 보이자 SK면세점은 관련 절차를 일제히 중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서울 시내 면세점이 늘어날 경우 면세점들의 경쟁력이 약화돼 면세점 업계의 공멸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게 신규 면세점 사업자들의 입장이다.

정부는 면세점 추가 허용에 대한 개정안을 오는 4월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의 의견을 고루 반영해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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