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빼돌린 상위 100개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소득 탈루액이 8조5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4일 공개한 탈세 현황에 따르면 2010~2011년 2년간 탈세 상위 100개 기업의 소득 탈루액은 총 7조9144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법인사업자 탈루액의 절반이 넘는다.

연도별로는 2010년 소득 탈루액이 3조9098억원이었고, 2011년에는 이보다 2.4% 가량 많은 4조46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세무당국이 탈세 상위 100개 기업에 추징한 세금은 4조6598억원이었다. 탈루액의 약 58.8%만 걷혀지고 있는 셈이다.

탈세를 저지른 상위 100명 개인사업자의 탈루소득도 5000억원(2010년 2222억원, 2011년 2818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개인사업자 전체 탈루소득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세금 추징액도 3902억원으로, 전체의 4분의 1에 달했다.

세무당국이 지난 2년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 고발한 고액탈세자와 탈세기업은 각각 61명과 39개사였다.

박 의원은 "고액탈세를 어떻게 막느냐가 탈세 근절의 관건"이라며 "탈세 방지를 위해서는 타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세무조사 비율을 높이고, 탈세범에 대한 사법부의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탈세 방지를 위해 도입된 조세포탈범에 대한 명단공개가 1년이 지나도록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제도를 외면하는 과세당국의 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지하경제 양성화와 탈세 근절은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