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율, '선거철' 압박…업계 "무조건 인상 철회? 없어"
상태바
카드 수수료율, '선거철' 압박…업계 "무조건 인상 철회? 없어"
  • 최동희 기자
  • 승인 2016.01.21 14: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락가락하는 카드 수수료율에 정치권의 압박이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pixabay)

[이코리아] =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내놨지만 세 달이 지난 현재까지 오히려 논란만 일으키고 있다.

21일 카드사들이 일부 중형 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상통보를 철회할 것으로 알려졌다가 다시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들의 철회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나오는 등 카드수수료율 조정과 관련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아울러 얼마 남지 않은 총선을 의식한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개입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카드사 관계자는 "무조건 인상을 철회한다는 것은 아니다. 인상된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산정이 됐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율에 관련해선 카드사들이 정할 문제"라면서도 "일부 인상된 가맹점에 대해선 적정 원가를 기반으로 한 것이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가맹점들의 민원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들과 함께 애로센터를 구축해 수수료율과 관련한 민원을 받을 예정이다.

지난 20일 여신금융협회 김근수 회장은 신년기자간담회에서 "특정 이해단체 요구에 따라 다시 일률적이고 인위적인 수수료 인하가 이뤄진다면 시장 원리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경제 시스템의 기본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과 관련해 지난 19일 여신금융협회와 금융위원회는 8개 신용카드사, 대한약사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들을 모아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당시 금융위는 ▲연매출 3억원 초과 가맹점 중 관리비용 상승을 이유로 수수료 인상을 통보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최근 3년 사이 매출 증가로 연매출 3억원을 초과한 가맹점 대상 현재보다 수수료율 인상폭 인하 등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5일 새누리당이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가맹점들의 불만을 금융위에 전달하고 야당도 수수료율 우대 대상 가맹점을 '매출 5억원 이하'로 확대할 것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카드 수수료율을 둘러싸고 지금까지 일어난 과정을 보면 금융당국이 창조경제를 내세우며 시장의 자율을 촉진시키겠다고 말해온 것과는 다르게 업계를 압박하는 모양새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