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이 23일과 25일 각각 미국과 독일에서 특허 소송에 관한 판결이 나와 소송전의 향방을 좌우할 전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3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에 대한 재심 여부를 결정한다.

ITC는 지난해 10월 삼성이 애플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 관련된 특허 4건을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ITC가 예비판정 내용을 유지하면 다음 달 전체회의에 상정돼 검토를 거쳐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를 대통령에게 권고한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면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넥서스, 갤럭시탭 등의 제품은 미국 내에서 판매가 금지된다.

반대로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ITC의 예비판정은 무효가 되고 다시금 특허 침해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미국 특허청이 지난해 말 이 중 3건에 대해 잠정적 무효 판정을 내린 상태라 삼성 측은 ITC가 예비 판정을 뒤집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 ITC의 판결은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에서 중요한 가늠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특허소송 1심 최종 판결에서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상 제품이 신제품은 포함되지 않아 경제적인 타격은 크지 않을 전망이지만 '특허 침해'라는 오명을 쓰며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뿐더러 향후 거액의 배상금도 물어야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더불어 독일 만하임 법원도 25일(현지시간) 애플의 삼성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본안소송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만하임 법원은 삼성전자가 2011년 4월 유럽에서 애플을 상대로 처음 소송을 건 곳으로 삼성전자와 애플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모두 비침해 판정을 내렸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 6건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 중 2건에 대해 비침해 판정을 내렸고 4건에 대해서는 판정을 유보했다.

삼성전자도 애플에 대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7건 중 3건에 대해 비침해 판정을 내렸다.

만하임 법원은 이중 남은 4건의 특허 중 3건에 대해 이번 재판에서 판결을 내리지만 이전의 판결을 고려하면 이날 재판에서도 삼성의 주장을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삼성과 애플의 올해 첫 소송전인 지난 16일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의 판결에서는 삼성이 비침해 판결을 거둬 승리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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