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충남 당진)은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정기적인 대면평가회의를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돼야 한다고 7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재난과 안전관리 기본법'은 분기 1회, 총리 주관으로 중앙안전관리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지난 2004년 이후 56번의 회의 중 39번이(70%) 서면으로 대체됐다"며 "국민안전혁신 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마스터플랜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대면 평가회의를 개최해 재난 역량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소방안전교부세에 흡수되는 소방부문 사업이 소방교부세 증액에도 불구하고 국고지원사업 폐지에 따라 소방예산이 확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마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고 지원사업을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완 의원은 "국회안전혁신특위에서 만들어진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범정부처의 참여와 국회심의로 확정해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인 만큼 정부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안전혁신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