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9시 기준 메르스 치료 중인 환자는 5명이다. 올해 5월 첫 확진환자가 나온 이후 메르스로 인해 사망한 환자는 36명이다. (사진=메르스 포털) 장지선 기자

올 상반기를 강타한 메르스(MERS) 사태의 후속 대책인 역학조사관 확충을 위한 예산이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역학조사관 확충 예산이 미반영된 것은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가 증원 규모를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질병관리본부의 정규직 역학조사관은 2명에 불과하다.

22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8월 이미 비정규직 역학조사 인력의 정규직 전환 40명과 신규 인원 충원 35명 등 총 75명의 역학조사관을 정규 공무원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행자부에 제출했다.

지난 7월 국회는 역학조사관을 정규직 공무원으로 확충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 역시 9월 황교안 국무총리 주제로 진행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역학조사관을 정규직으로 대폭 확충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김용익 의원은 "역학조사관을 정규 공무원으로 확충할 수 있는 근거는 이미 마련됐지만 부처의 늑장대응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행자부와 역학조사관 등 국가방역체계 관련 질병관리본부 직제를 협의 중에 있다"며 "행자부와 협의 후 기재부와의 인건비 협의도 연내 완료해 차질없이 인력을 확보하겠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달 중으로 역학조사관 규모를 확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마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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