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유럽이 주도하는 유럽연합(EU)에 버금가는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협상의 막이 올랐다.

20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개시 선언이 동시에 이뤄진 가운데 동아시아 각국들이 경제공동체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할 전망이다.

한·중·일 FTA가 타결되면 인구 15억명, 국내총생산 합계 12조 달러에 달하는 거대 지역통합시장이 탄생하게 된다. 3국이 세계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로, FTA가 타결되면 유럽연합과 미국에 이은 세계 3위의 거대 경제권이 형성되는 것이다.

RCEP이 타결될 경우 전 세계 인구의 48.7%에 달하는 33억9900만명이 참여하는 거대 경제공동체가 형성된다. RCEP회원국들의 무역규모는 전세계의 27.7%인 10조1310억 달러,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전세계의 28.4%인 19조 7640억 달러에 달한다.

RCEP에는 한·중·일 등 동북아 3개국과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인도네시아·필리핀·태국·싱가포르·브루나이·말레이시아·베트남 등 아세안(ASEAN)국가, 호주·뉴질랜드가 참여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한·중·일 FTA가 체결될 경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0년간 최대 1.45%, RCEP이 체결되면 10년간 최대 1.76% 증가할 전망이다. 때문에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한·중 FTA 협상과 한·중·일 FTA, RCEP 협상을 동시에 추진하며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한·중·일 3국은 빠른 시일 내에 차관보급 회의를 갖고 1차 협상 회의 시기와 장소, 이후의 협상 주기 등 행정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RCEP 회원국들 역시 협상 완료 시한을 2015년으로 잡고, 내년 4~5월 1차 공식 협상을 열어 상품·서비스·투자 분야 논의를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RCEP 회원국들은 20일 발표한 공동선언문을 통해 "역내의 개방적 무역과 투자 환경을 확립하는 현대적이고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경제 동반자 협정을 달성한다"고 선언했다. RCEP에는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경제·기술협력, 지적재산권, 경쟁, 분쟁해결 등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회원국들은 회원국간 자유무역지대를 만들기 위해 실질적으로 모든 상품무역에 대해 점진적으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삼기로 했다.

서비스 무역 역시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으로 추진하고, 진흥·보호·원활화·자유화의 네 축을 포함하는 투자협상도 진행키로 했다. 아울러 지적권 관련 무역·투자 장벽 역시 감축된다.

최경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지난 19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2개의 중요한 FTA 협상 출범이 선언된다"며 "RCEP이 타결될 경우 지난해 기준 우리의 1, 2, 3위 교역 대상국인 중국, 아세안, 일본이 모두 포함되는 안정적 교역기반이 구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교섭대표는 한·중·일 FTA와 관련, "국내외적으로 복잡한 정치 상황 속에서 3국 간 통상장관 회의를 개최해 협상 개시를 선언한 것은 동북아 3국이 한·중·일 FTA에 대해서 부여하는 중요성을 그만큼 잘 보여준다"며 "향후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