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서류부품 문제로 영광 5, 6호기가 가동정지되는 등 올 겨울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가 적극적인 수요관리와 선택형 최대피크 요금제를 통해 전력수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한 안전을 원칙으로 영광 원전의 조기 가동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자가발전기 등 끌어다 쓸 발전용량은 모두 동원키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동계전력수급 및 에너지절약 대책을 발표했다.

지경부는 효율적인 수요감축과 가용한 공급자원을 총동원해 예비력을 400만㎾로 상시 유지한다는 목표를 잡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악화된 수급 여건

정부는 올 겨울 전력공급능력은 8040만㎾에 불과한데 비해 최대전력수요는 7913㎾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영광원전 3기가 정지되면서 유례없는 전력난이 불가피하다는게 지경부의 우려다. 이에따라 전력수요가 최대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12월 3째주에는 공급능력 7721만㎾, 최대수요 7550만㎾로 예비력이 171만㎾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내년 1월 3~4주에는 공급 8040만㎾, 최대수요 7913만㎾로 127만㎾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영광 원전 재가동 최우선

지경부는 영광원전 조기 재가동을 동계 전력수급을 우선 해결과제로 꼽았다. 대신 원자력 규제기관의 안전검증과 영광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한 가동을 전제로 못박았다.

기존 발전공급량 외에 총 137만㎾가량도 추가로 확보한다. 자가발전 확보량은 구역전기사업자와 민간 상용자가발전기 등 40만㎾다.

또한 83만㎾급 오성복합은 내년 1월말이던 가동시기를 올 12월말로 앞당기기로 했다. 지난 9월 폐지를 전제로 가동을 중단했던 14만㎾급 남제주내연발전소는 내년 3월까지 가동을 연장한다.

아울러 시운전발전소 출력을 활용하거나 1~2월 피크기간중 석탄화력 고열량탄 사용을 권장할 방침이다.

지경부는 공급발전용량이 빠듯한 상황에서 발전기 1기라도 고장날 경우 전력수급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며 발전소 책임운영제 시행 및 주말 간이정비를 활성화해 고장 예방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발전기 고장은 2010년 113건, 2011년 117건, 올 1~10월은 161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이는 공급능력은 한정된데 반해 사용량은 계속 늘어 충분한 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경부는 발전기에 고장이 생겼을 경우 24시간 긴급 정비체계 유지 및 발전사간 정비 예비품 공동운영을 확대하는 등 신속복구키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고장빈도가 높은 품목과 복구시 장기간 소요되는 설비 등 96개 품목을 공동 운영할것"이라고 말했다.

◇수요관리와 최대피크 요금제 150만㎾확보

올 겨울 안전적 전력수급의 핵심은 수요관리가 될 전망이다.

지경부는 한전의 주간예고와 전력거래소의 수요입찰시장 등 산업체 수요관리 제도를 통해 동계기간중 최대 130만㎾의 수요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절전규제가 없는 12월에는 수요관리량을 160만㎾로 확대한다.

불확실성이 높은 월요일과 저녁 피크시간대 수요급증에 대비한 대응수단도 확충하고 한전으로 하여금 당일예고제도 시행키로 했다.

지경부는 한전직원 2500명을 활용한 수요자원 전담관리제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평상시 요금을 할인해주는 대신 피크일과 피크시간대에 3~5배의 할증요금을 부과하는 요금약관을 내년 1월 신규도입키로 했다.

'선택형 최대피크 요금제'는 하루전 수요예측을 통해 피크일과 피크시간대를 사전 지정하게 되며 일반용(을), 산업용(을), 계약전략 계약전력 300㎾이상~3000㎾미만 전력수용가가 대상이 된다.

12월중 수용가를 모집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절전에 대한 강력한 규제도 병행된다.

정부는 1~2월중 전기사용량이 많은 3000㎾이상 6000여개 대용량 수용가에 대해 전기사용량을 3~10% 의무 감축토록할 예정이다. 감축량은 지난해 부하변동율 실적이 기준이 된다.

지경부는 작년에 비해 규제기간과 대상을 축소하되 부하변동률에 따른 감축량 할당 등 방식을 개선해 전년수준의 감축량을 확보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규제대상을 계약전력 1000㎾이상 1만4000호로 정하고 10% 절전 무조건 이행을 강제했었다.

◇범국민 에너지 전략운동 전개

정부는 지난 여름과 같이 에너지절약 운동을 전개해 모자란 수급량을 채울계획이다.

우선 전기 다소비건물(계약전력 100~3000㎾, 6만5000개)에 대해 실내 건강온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의무 건강온도는 18~20℃다.

지자체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약전력 3000㎾이상 시설은 절전규제를 통해 전력사용 총량의 규제를 받게된다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공공기관(1만9000개)은 18℃로 유지하고, 개인 전열기 사용을 전면 금지된다. 또한 전력수급 비상시(예비력 400만㎾ 미만), 공공기관·대형건물(2천TOE이상, 476개)의 난방기는 순차운휴를 시행하게 된다.

에너지과소비 형태 근절을 위해 문열고 난방기를 가동하는 영업행위가 제한된다. 오후 5~7시 피크시간대에서의 과도한 네온사인을 이용한 광고(업소당 1개만 허용), 관공서, 대형건물 등의 옥외 경관조명 사용도 금지된다.

절전규제에 대한 범국민 국민발전소 건설운동이 확산된다. 절전규제에 대한 국민 피로도 완화를 위해 시민단체, 경제계 등의 자발적 절전운동으로 변경한다는 것.

이에따라 시민단체 주도로 '시민단체 공공캠페인 추진협의회'가 구성된다.

경제단체와, 주요 기업, 프랜차이즈 등으로부터는 자율절전 협약을 통해 자율이행을 추진키로 했다.

'겨울철 건강온도 지키기(18~20℃)', '내복입기', '개인전열기 사용 안하기' 운동 등 국민의 자발적 참여도 유도된다.

국민참여 확산 및 국민발전소운동의 시스템화를 위해 '시장형 국민발전소'가 도입된다.

산업체 대상의 기존 부하관리사업과 차별화를 위해 서비스업종, 일반빌딩, 상가, 아파트 등에서 절전참여고객을 선발해 약 15만kW를 감축키로 했다.

◇예비력 400만㎾이하시 보완대책 강화

비상단계별 조치가 보강된다. 400만㎾이하인 관심단계에서는 120만㎾의 전압조정이 이뤄진다. 이를위해 전기품질에 영향없는 범위내에서 전기사용자의 수전전압을 하락시켜 수요감축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여름에 비해 40만㎾가 상향된 것이다.

공공기관 비상발전기 30만㎾가 동원된다. 정부는 수급위기시 공공기관 일부부하를 1~2시간 가량 차단하고 비상발전기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이달중 전기안전공사 주관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500㎾이상 1596대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주의단계(300만㎾이하)에서는 150만㎾급의 긴급절전이 실시된다. 대규모 수용가가 대상이다. 정부는 강력한 감축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미이행시는 패널티가 부여된다고 전했다.

감축지원금은 2500~3000원/kWh가 지원되지만 패널티시 1500~750원/㎾h이 부과된다.

화력발전의 최대 출력 운전도 추진된다. 30㎾급이다. 주의단계 진입시 1시간동안 발전기별 최대보증출력(MGR) 범위내에서 극내 출력운전이 실시된다고 전력당국은 설명했다.

경계 단계 (200만㎾ 이하)에서는 공공기간에 대한 강제단전이 단행된다. 최대 40만㎾까지다. 순환단전 시행직전 최후의 수단으로 치안․소방․공항․의료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시설을 제외한 공공기관 강제단전 우선 시행된다. 대상은 11월중 확정될 예정이다.

대국민 예고제도 실시된다. 이를위해 KBS, MBC, SBS, YTN, MBN, KTV 등 6개 방송사 전력예보가 '수요관리전 예비력'으로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