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리아】박길홍 대기자 =  우리나라는 서민의 노후 생계대책인 사회안전망이 선진국에 비하여 문자 그대로 너무 열악하여 부재하다고 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복지가 현재 선진국들의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그 원인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평소 소신처럼 ‘복지는 국민을 게으르게 하므로’ 국민 훈육을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복지비용으로 선진국처럼 최상위 1%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노후를 생각하면 대한민국 국민 99%는 자신이 없고 암울하다.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은 세계 1위로 치솟고 있다. 아무런 즐거움이나 계획, 희망 없이 회한에 가득 차 외로이 죽을 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삶의 의미가 없다. 인생을 즐기면서 살 수 있을 때 장수가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 사회안전망의 중추가 연금이다. 대부분의 서민이 쥐꼬리 만해도 연금만이 생명줄이다.

개인 스스로 노후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서민의 경우 막막한 것이 현실이다. 저축이 불가능하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지난해 말 138.0%로 또다시 사상 최고를 기록하며 OECD 34개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미국의 과다한 가계대출이 부실화하며 촉발된 2008년 세계경제위기 시절 미국의 비율은 128%이었다. 전국의 부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시민도 절반이 부채를 짊어지고 산다. 더욱이 취업 중에는 원금·이자를 갚을 방도가 있었으나 퇴직 후에는 연금이 유일한 소득원이므로 가진 재산 다 처분하는 것 외에는 대책이 없다. 그리고 저소득층으로서 구차하더라도 먹고 입고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하며 생명을 부지하는 수밖에 없다.

부익부빈익빈도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최악으로서 OECD 최고 수준이다. OECD에 따르면 34개 회원국의 2012년도 자산격차는 국가 전체 자산 중 상위 10% 부유층이 절반을 보유한 반면 하위 40% 빈곤층은 불과 3%를 보유하였다. 우리나라의 부유층은 벤쯔 마이바흐, 벤틀리 등 3억 원을 호가하는 고급 수입차 구입을 위하여 몇 달 동안 줄 서서 기다린다. 이들에게는 노후대책의 절박함이란 개념조차 없다. 기업이나 개인 소득격차도 OECD 최고이다. 서민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이다. 반면 기업이 곳간에 쌓아둔 돈은 500조 원을 상회한다. 기업의 수익금이 자본가에게 과다하게 배분되고 임금인상이나 인센티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사회계층간 국가 자산의 공정한 분배와 화합을 위하여 사회안전망의 백년대계 구축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에 있다. 여·야 모두 소속 계층의 이익 극대화나 선거용 포퓰리즘을 위한 단세포적이고 즉흥적인 정책으로 수천만 서민이 피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

청와대·여당·정부가 현재 공무원연금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정치적·사회적 대타협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야당이 제안한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연계를 놓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의 소용돌이에 빨려들어 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청와대는 이 혼란의 진앙지이다. 박 대통령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연금액) 50% 인상’이 연계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터뜨리면서 당·정·청 및 여·야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개혁안을 ‘논의의 변질’로 비하하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대해 “청와대가 국회를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의도, 판을 깨버려서 연금개혁 의지를 아예 꺾으려는 의도, 국민을 짓밟는 만행”이라며 맹비난하고 있다.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 인상안’은 야당이 ‘서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안’이다. 이에 대해 여당은 공무원연금 협상을 깨기 위한 ‘몽니 부리기’로 왜곡하여 폄하한다. 박 대통령은 “정치권은 각 당의 유·불리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국민을 위한 개혁의 길에 앞장서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훈계하였다. 시급한 국가 사회안전망 수립을 위한 노력에 대해 지지층을 의식한 당리당략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자신이 하는 말의 뜻을 잘 이해 못하면서 무작정 국민을 내세우고 있을 수도 있다. 그녀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하는 말이라면, 그것은 ‘최상위 1%에게 공공연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말이다. 국민연금의 주요 수혜자는 전 국민의 90%를 차지하는 서민과 저소득층이다. 현재 용돈 수준인 그 연금 수령액을 조금이나마 증가시키면 아주 약간이나마 서민 노후대책에 도움이 된다. 그 재원 마련을 위한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결국 대기업의 고용주 보험료 부담 증가, 고소득자들의 소득에 비례한 차등적 보험료 인상이 가장 바람직하다. 서민은 연금 부담을 늘릴 여유자금이 전혀 없다. 그렇다면 결국 박 대통령이 위하는 국민이란 재벌을 필두로 한 최상위 1% 부유층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들의 경제적 부담 증가를 결사적으로 저지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여당과 더불어 국민의 노후와 복지를 책임지는 복지부마저도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불신과 공포를 부추기고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공포, 누가 부추기나’(SBS 심영구 기자, 2015)에 따르면, 지난 10일 청와대는 국회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촉구하면서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할 경우 세금 폭탄은 무려 1702조 원, 연 평균 26조 원에 달한다”고 큰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민 세금’ 부담 없이 소득대체율 50%를 달성하려면 내년 2016년 한 해에만 34조 5000억 원,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209만 원씩, 즉 2014년의 약 2배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고 무시무시한 주장을 하였다.

진실은 이렇다. 물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기금이 다 소진되는 2056년부터 보험료율을 25.3%까지 올려야 하고, 이에 따라 우리의 미래세대는 국민연금 보험료로만 소득의 4분의 1을 내야만 한다.

하지만 ‘세금 폭탄 1702조 원’은 무식의 소치이거나 거짓말이다. 이 기사에 따르면 “현재 46.5%(매년 0.5% 포인트씩 낮춰서 2028년에 40%가 된다)인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서 보험료율을 9%인 현행대로 유지하면 2056년에 연금기금이 고갈된다. 즉 현재의 소득대체율에 비하여 고갈 시점이 4년 앞당겨지는 것이다. 청와대에서 주장하는 ‘세금 폭탄 1702조 원’이란 연금기금이 고갈된 뒤인 2056~2080년에 추가로 들어가는 보험료를 뜻하는 것이다. 현재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더라도 기금 고갈 이후엔 보험료를 21.4%씩 내야 한다. 결론적으로 소득대체율을 50% 인상하면 보험료가 현행 9%에서 25.3%가 되는 게 아니라, 21.4%가 25.3%가 되는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자신이 낸 보험료를 지급받는 것으로서 이제까지 ‘국민 세금’으로 지급한 바가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보험료 25.3%'에 의한 2056~2080년간 1702조원의 추가 재정 부담이란 추가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민 세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청와대 논리대로면 그들은 국민적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2056년부터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 세금’으로 연금을 지원받도록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또한 복지부가 주장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 조정 시 내년부터 보험료 약 2배 인상’ 역시 터무니없이 과장된 거짓말로 드러났다. 추후에 문형표 장관도 시인했듯이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면 3.5~4%의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한데, 이는 2배 인상이 아니라 현행 9%에서 12.5~13%가 되는 것이다.

보수언론은 공공연금 개혁에서도 청와대, 여당, 재벌 등 기득권층의 계책을 복창하며 선전하는 전위부대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 시카고 시 등 공무원연금이 지자체 파산의 원인 중 하나인 예를 적극 조명하며, 정치인들의 선거용 포퓰리즘과 자기 '철밥통'만 챙기는 공무원들의 이기주의는 시민들에게 엄청난 ‘부채폭탄’을 안기게 된다고 크게 우려한다. 하지만 여기에도 근본적인 오류가 있다. 사회안전망이 구축된 선진국과 부재한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비교 대상이 아닌 것이다. 시카고 시의 경우 현재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이 75~85%, 연금수령개시일은 50~60세이다. 연금지급액은 본인 기여율(4~11.5%), 주·시정부 재정지원(26~42%), 기금 운영수익(50~70%) 등으로 구성된다. 더욱이 소득대체율 산정 기준이 임금이 가장 높은 퇴직 직전 4년간의 평균 연봉이다.

우리의 경우 현재 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은 62.7%, 연금수령개시일은 60세, 본인 기여율은 7%이다. 정부 재정지원으로는 김대중 정부가 2000년 국민 세금으로 적자보전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이 적자보전금으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부채폭탄'이 안겨진 적은 없다.

이들은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하여 야당의 동의 없이는 법안이 통과될 수 없다는 것을 이용해, 국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공공 개혁을 가로막으며 경제를 살릴 골든타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야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아무런 재원 대책이 없어서 마치 카드로 명품을 구입하고 고리 대부로 갚는 명품녀의 행태와 같다고 조롱한다. 이를 그대로 추진하면 향후 70년간 1238조원의 적자를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므로 국가 재정이 부실해져서 다음 세대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한다.

이 말만 들으면 ‘공무원들 노후를 왜 세금으로 충당하나’하며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반을 고용주가 부담하므로 정부 직장인인 공무원도 고용주인 국민이 세금으로 적자보전금 명목으로 절반 정도는 부담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다.

또한 야당이 내년 총선에서 100만 전·현직 공무원과 그 가족의 표를 얻기 위하여 공무원노조 편을 든다고 한다. 게다가 공무원연금으로도 모자라 국민연금·기초연금까지 포퓰리즘의 제물로 삼아 ‘소득대체율 50% 인상’으로 여당을 옥죄며 눈앞의 이익만 좇아 국민을 현혹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아니면 여당의 정책이니 ‘묻지마’ 반대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야당은 사회안전망이 없는 우리나라에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여도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은 여전히 OECD 최하위를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보수언론은 2000만 서민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용돈 수준 연금으로 연명하고 있는 현실은 애써 외면하고 사실 왜곡, 본말의 전도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보수언론은 서민들이 복지를 원하면서 증세는 거부하며 재정 파탄엔 눈감은 채 당장의 몫을 더 달라고 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복지가 없는 국가에 복지제도를 만들려는 노력을 집단이익을 국가이익보다 우선시하며 당장의 몫만을 쟁취하려는 떼쓰기로 치부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서민은 내수침체가 웅변하듯이 쓸 돈도 없고 세금, 연금보험료도 인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낼 여력이 없다.

이 와중에서도 연말정산 꼼수, 자영업자 증세, 담배세 등 서민 소비세 증세 등으로 실질적으로 서민증세가 이루어졌다. 증세를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은 부유층 및 이들과 코드가 맞는 청와대·여당이다. 재벌과 슈퍼부자들은 현금이 흘러넘치는 데도 형편이 너무 어렵다며 증세를 거부하고 청와대 역시 재벌 증세는 경제를 악화시킨다며 한사코 반대한다. 지금 우리 사회엔 미래는 없고 현재만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눈앞의 욕심만 좇기 때문이 아니라 노력하여 미래를 이루는 것이 사회·경제 구조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계층·신분의 벽이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을 만큼 나날이 높아만 간다.

또한, 야당이 ‘공무원연금특위’를 합의한 대가로 ‘자원외교 국정조사’라는 ‘전리품’을 챙겼다며 이를 합의라는 가면 쓴 야합정치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부정부패 국정조사 역시 공공개혁 차원에서 시급한 국가적 사안이므로 좋은 덤을 얻은 것이지 ‘전리품’으로 경시할 사안이 절대 아니다. 이는 국회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적 매커니즘을 담합이나 야합으로 왜곡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 순간 공공연금 개혁으로 사회안전망의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사명을 띠고 있다. 현재 많은 선진국들이 저출산·고령화로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연금제도를 개혁하는 추세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연금의 상향 평준화를 통한 노후 보장 기능 강화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를 위하여 공공연금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연금 소득상한액, 수익비(자기 부담 대비 받는 액수 비율), 공무원연금의 경우 정부 부담 그리고 국민연금의 경우 고용주 부담을 손질해야 한다. 보험료를 못 내는 계층 사각지대도 해소해야 한다. 이 모두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100만 명, 국민연금 가입자가 2000만 명이 넘는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의 도출이 요구된다.

정부의 역할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해집단의 의견을 조정해 대타협을 도출하도록 논의를 진전시키는 것이다. 모종의 정치적 이득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면 정부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 장기적으론 국민 모두가 피해를 입는다.

이를 위하여 사회안전망의 국민 대타협을 위한 사회적 기구의 지속적인 운영이 요구된다. 청와대·여당·정부의 전문성만으로는 한계가 엿보인다. 이들은 대부분 평생을 최고 특권층에서만 살아 온 분들이어서 사회안전망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하여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 그리고 공공연금보다 재벌을 위한 ‘연금 민영화’에 더욱 관심이 쏠려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는 국민 모든 계층의 대표가 참여해야 한다. 정부, 여·야당, 부유층 대표, 서민 대표, 저소득층 대표, 공무원·직장인·자영업자 등 직역 대표, 그리고 관변학자가 아닌 진정한 민간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 여기서 양보와 타협으로 서민 노후대책과 형평성을 위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국가적으로 장기간 지속 가능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보험료 재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추가재원은 서민 가계 부담 증대 대신 선진국과 같이 고용주 보험료 부담 인상, 고소득자 소득 비례 보험료 차등 부담, 대기업 이익유보금 과세, 고소득자 자산소득세·재산세 증세로 마련이 가능하다. 보수언론은 이 경우 ‘기업’과 '부자'들이 우리나라를 떠나고 이는 다시 정부의 재정악화로 돌아온다고 주장하나 기우이거나 공갈이다. 우리나라 재벌과 슈퍼부자들의 경영·재산증식 관행은 선진국에서는 범법자가 되어 순식간에 기업도 망하고 패가망신하기 십상이다. 이들이 특권층 대우를 받으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곳은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것은 그들 자신이 더 잘 안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이 고용주로서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국내총생산(GDP)의 0.9%에 불과한 반면, 독일 3.2%, 일본 3.1%, 미국 2.1%이고 터키도 1.3%에 이른다. 또한 OECD 국가들의 보험료율 평균은 2013년 기준 근로자 부담 8.4%, 고용주 부담 11.2%이다. 우리나라는 각각 4.5%이다. 여기서 우리나라 기업이 사회보험료를 더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볼 수 있으며, 이는 또한 임금인상 효과로 이어진다.

다음 ‘양적 완화’로 사회안전망 구축을 지원하면 윈·윈의 상생전략이다. 서민 소비여력 증대로 내수 활성화, 원화 약세, 수출 가격경쟁력 증대, 해외관광객 증가, 해외 명품 가격 인상으로 토착브랜드 성장 여건 조성, 기업수익 증가의 선순환적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 모든 경제 현안이 단칼에 해결되는 것이기도 하다. 당장은 화폐가치가 하락하므로 500조 사내 유보금의 가치가 떨어질까 봐 근시안적 탐욕에 눈이 멀어 재벌·청와대·여당이 결사적으로 반대할 수 있으나, 시간이 가면서 기업수익 증대로 그들의 부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공연금 개혁에서 국민 동의를 얻으려면 공무원연금 재정악화의 원인에 대한 국민 보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연금수령자 증가, 초저금리 등 구조적 문제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낙하산 인사로 인한 부실 운영, 투자손실, 배임·횡령 등 비리 때문일 수도 있다. 따라서 국민 앞에 부실화의 원인을 낱낱이 밝히고 국민의 이해와 양해·용서를 구하는 것이 순서이다. 정부가 끼친 연금기금 손실은 정부가 갚아야 한다. 부실화의 책임이 정부에 있는데 이를 모른척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너무 뻔뻔스러울 뿐만 아니라 국민을 우습게 알고 무시하는 행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