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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해원 기자
  • 승인 2019.01.23 14:41
  • 댓글 23
  • 김규니 2019-03-21 08:24:24

    이리저리 말바꾸며 숨어살다 연락차단으로 도망가는 미지급자들
    아동학대 처벌만이 피해아동 보호입니다

    신상공개 면허취소 출국금지
    지금도 늦었습니다   삭제

    • 최옥숙 2019-02-15 08:38:26

      99년2월 양육비판결 30만원 2019년2월현재 아이가 성년이 되도록 얼굴한번 보러온적없고 의료비 교육비
      한번 내준적없는 가족관계속의 아빠양육비안주겠다고 충무로 이사무실저사무실옮겨다니구 전번바꾸고 재산신탁하고 이것이 오늘날대한민국의 법사각지대에서 버려지는 아이들의
      모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판결회수될수없는 판결문을 정부가 인지수수료를 받고 판결하는 것 자체가 헌법불일치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이 묵살되는 양육비판결인지수수료로 둔갑한 갈취행위입니다
      신상공개
      면허정지
      여권말소
      아동학대로 형사처벌하라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라   삭제

      • ㅇㅇ 2019-01-24 03:02:16

        유책배우자 결국 아이들 가슴에 대못을 박네요
        1.양육비 지급 할때까지 감치
        2.아이들이 원하는데 안만나면 감치
        3.양육비 미지급시 동거인 및 재혼상대
        연대책임의무화
        4.휴대폰 컬러링에 양육비 미지급 안내멘트

        잘먹고 잘살면서 감추고 실업자라고 안주는 사람들에게 신상공개,면허취소,아동학대로 처벌은 너무 당연합니다 법을 우습게 아는 사람들이 법대로 하랍니다 제발 빠른 시간안에 아이들을 위해 법 제대로 만들어 주세요   삭제

        • 블루핑크 2019-01-24 00:27:11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공개
          운전면허취소
          여권제한
          대지급제도 시행하라.

          미지급자들의 강력처벌을 바랍니다.

          양해모 블루핑크   삭제

          • 우병옥 2019-01-23 23:13:55

            양시없는 비양육자들은 자신만 보호하려합니다 어찌그것이 부모란말입니까?본인들도 부모님께서 낳아준 사람들인데...적어도 자기자식에게 이러한것은 큰벌을 받아야적당합니다
            신상공개는 필수입니다!
            면허취소는 당연한 사실입니다!
            출국금지는 더더욱이 실행해야합니다!마지막...대지급제!!!제발요~~~   삭제

            • 승원 2019-01-23 22:59:17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처벌하라!!!
              운전면허취소.여권발급불허.신상공개 !!!!
              법원판결문 쌩까는것들 다 집어넣어라   삭제

              • 분당썬 2019-01-23 21:19:33

                양육비 미지급자는 아동학대죄로 강력처벌.
                정부는 아이들의 생존권을 지켜주세요.
                양육비는 선택이아닌 의무입니다~필수

                1.신상공개
                2.면허취소
                3.출국금지
                4.대지급제

                강력히 촉구합니다.

                양해모-아윤사랑   삭제

                • 미나천사 2019-01-23 21:15:15

                  양육비 불이행자는 아동학대죄로 강력처벌해야함.
                  양육비는 선택이아닌 필수입니다.
                  양육비는 아이들의 생존권입니다.

                  1.신상공개
                  2.면허취소
                  3.출국금지
                  4.대지급제

                  정부는 양육비 미지급자들을 강력처벌하라~   삭제

                  • 김지현 2019-01-23 20:47:35

                    기사님~~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받고 있는 양육부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글로써 알려주시고 함께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시적이지 말고 지속적으로 고통받는 양육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이 사회에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삭제

                    • 율빛 2019-01-23 20:43:45

                      이나라법은 너무 허술하고, 터무니없는법이 많습니다. 대책이라고 내놓아도 실상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지는 대책이고, 이번 최저임금 오르면서 한부모의 수입 기준도 같이 올려야 했을거인데 최저임금만 올려놓으니 수입이 기준이상이라 지원받지 못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여가부는 이모든것들을 현실과 맞게 법 개정을 해라!!
                      양육자들은 충분히 고통받고있다!!! 인간의도리도 져버린 비양육자를 위한법은 이제 그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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