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구제역 이후 급감했던 돼지 마릿수가 급증해 공급 과잉을 일으키며 최근 돼지 도매가격이 올초에 비해 절반 가까이 폭락했다. 불황으로 인한 소비위축과 추석 전후의 시기적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정상적인 가격변동 범위를 넘는다.

 앞서 2010년 구제역 이후 330만 마리의 돼지를 땅에 묻은 정부는 돼지공급량과 물가를 잡기 위해 수입 돼지에 할당관세를 도입했다. 수입삼겹살에 부과되는 관세는 22.5%(냉장)~25%(냉동)인데 할당관세가 적용되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무관세 수입돼지를 포함해 구제역 전후 국내 돼지고기 공급량을 94만여톤으로 일정하게 유지했다. 구제역 이전 2010년도에 국내에 공급된 돼지고기 총 94만여톤 중 국내산은 76만여톤, 수입은 18만톤이다.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2011년 국내 공급된 총 93만9000톤의 돼지 중 국내산은 56만9000톤, 수입은 37만톤(할당관세 22만4000톤)이다.

 문제는 구제역으로 인한 소비심리가 위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급량과 가격만 맞추기 위해 할당관세를 적용해 돼지를 수입한 데 있다. 업친데 덥친격으로 올해 구제역 상황에서 회복된 소, 돼지 등 전체 축산물의 사육두수가 증가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3분기 가축동향조사결과에 따르면 돼지 사육 마릿수는 993만7000마리로 전분기보다 50만4000마리(5.3%)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215만4000마리(27.7%) 증가한 수치다.

 정부가 도입한 할당관세가 실제 물가 안정에 영향을 줬는지에 대한 측정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농촌경제원은 "30만톤 이상의 할당관세 물량이 수입됐으나 객관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얼마나 줬다고 말하기 쉽지 않다"며 "지난해 할당관세로 들어온 돼지고기도 다 소진됐는지 여부도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또 "올해 할당관세로 들어온 9만톤 가량의 수입산 돼지 또한 냉동으로 된 가공육 뒷다리살, 앞다리살 등의 부위로 우리나라 돼지가격을 좌우하는 삼겹살 가격에 직접적으로 효과를 봤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말까지 돼지고기 5만톤에 대해 추가로 할당관세를 연장했으나 현재 돼지물량이 넘쳐나 실제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은 없다.

 앞서 종합국정감사에서도 할당관세가 물가안정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질타를 받았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은 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 기준으로 돼지고기 소비자물가지수는 올 1월보다 36.9%나 올랐다고 밝혔다.

 정부와 양돈업계는 뒤늦게 돼지고기 공급 적정화를 위해 나서고 있다. 지난 8일 농림수산식품부는 도매시장 가격이 3500원(kg당) 이하일 경우 2000마리를 비축하고 돼지고기 뒷다리살 가격이 3300원(kg당) 이하일 경우 시세로 매입해 2만톤을 비축하기로 했다.

 또 사육규모 적정화를 위해 모돈 8만마리와 생산비 절감을 위해 불량 자돈 10만 마리를 도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31일 정부, 농협 등이 마련해 발표한 '하반기 돼지가격 안정방안'을 추가·보안해 추진되는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0월 중순이 되면 돼지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돼지가격이 폭락하는 동안 축산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