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7일 현지에서 벌인 1차 정부합동조사 결과 불산 누출로 인한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피해 발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재정 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대책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지만, 사고가 발생한지 12일이 지나서야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결정되는 등 늑장 대응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정부는 피해지역 농작물, 축산품, 산림, 주민건강 등 분야별 지원기준을 수립해 피해에 대한 행정 ·재정적인 지원을 실시하게 된다.

 이에따라 지식경제부와 농림수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소방방재청 등 관련 부처는 지원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조속한 시일 내 지자체와 공동으로 2차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달 안으로 관련부처 합동으로 위험물질 취급 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유해화학 물질 등 위험물질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부와 의학전문가, 지역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공동 조사단을 중심으로 주민 건강 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특수화학분석 차량도 확충하기로 했다.

 농작물 오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식약청 전문가를 사고 현장에 파견해 농작물 오염 여부를 판단하고, 식용으로 쓸 수 없는 농작물은 전량 폐기할 방침이다.

 한편, 구미 불산 누출 사고로 인한 피해는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7일 현재까지 주민 및 근로자 건강진료는 3000여명, 농작물 피해는 324건 212ha, 가축은 72가구 3209두, 차량은 548건, 건물외벽부식, 조경수 고사 등은 176건에 이른다.

 인근공장 조업 중단 및 단축으로 인해 77개 업체에서 177억여 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한편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1차 차관회의를 열고 피해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자체의 자체복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관계 법령 등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을 조기에 선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