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리아】오는 8일 헌법재판소를 시작으로 검찰과 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24일 종합감사에 이르기까지 약 2주간 정치권과 법조계의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 정치권과 관련해 민감한 수사를 다수 진행해 온 검찰에는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한 날카로운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영선)에 따르면 오는 16일에는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18일에는 대검찰청이 하루 걸러 국정감사를 받는다.

 그 가운데서도 야당의 창끝이 제일 먼저 향해 있는 곳은 역시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부장검사 최운식)이다.

 합수단은 지난달 28일 박 원내대표를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윤관석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번 검찰 수사는 전형적인 정치보복성 표적 수사이고 먼지털이식 보복 수사"라며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검찰의 공작, 편파 강압 수사 실상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같은날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61)도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공천로비 의혹으로 구속된 양경숙 라디오21 편성본부장의 검찰 수사에서도 박 원내대표의 이름이 거론된 적이 있어 야당은 거센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모양새다.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달 검찰이 박 의원의 출입국 기록을 뒤졌다는 의혹이 일자 민주통합당과 검찰의 신경전이 불을 뿜었다.

 민주통합당은 명백한 불법 사찰이라며 검찰을 강하게 비난했고, 검찰 관계자는 관련 의혹에 대해 "범죄정보 활동의 성격상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었다.

 박 의원은 18대 국회부터 '저격수'로 불리며 검찰과 불편한 관계를 맺어온 만큼 검찰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이 예상된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70)에 대한 검찰 수사도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창원지검은 지난 5월 건평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하던 중 건평씨의 측근 사업가 박모씨(57)의 계좌에서 한번에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돈이 수시로 입출금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그러나 최근 검찰이 이 돈이 건평씨와 무관하다고 조만간 결론내릴 것으로 알려져 의혹만 가지고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야당의 비난을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이 코 앞인 만큼 여야 서로간의 공방도 예상된다.

 특히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동생인 박지만 EG회장(54)과 부인 서향희 변호사(38) 내외가 횡령과 배임 등으로 퇴출당한 삼화저축은행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됐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어 이 문제도 법사위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9일 진행될 부산고검의 국정감사에서는 공천헌금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현영희 무소속 의원(61)에 대한 사법처리를 놓고 야당의 날선 질의가 예상된다.

 특히 공천대가로 3억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현기환 전 새누리당 의원과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은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가 모두 무혐의 처분됨에 따라 검찰이 수사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야당의 비난이 나온 바 있다.

 이 밖에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과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BBK가짜편지 사건 등도 법사위에서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2월 판사 재임용에 탈락한 뒤 국회의원으로 변신한 서기호 통합진보당 의원이 법관의 근무평가 문제를 다시 거론할 예정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또 법사위 국정감사 첫날에 실시되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제기한 사후매수죄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이 대법원 선고보다 늦어진 것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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